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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05/01)

... 회에서 신자유주의와인권 팀은 생활임금 운동과 사회공공성 운동 모두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 민중들의 인간다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소홀히 할 수 없는 운동전략임을 확인했지만, 인권의 원칙과 지향을 기준으로 검토했을 때 사회공공성 운동에 더 주목하자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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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1-15

인권키워드
운동, 인권, 사회권, 국가보안법, 사랑방, 네트워크, 국회, 대법원, 차별,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법무부, 인권교육, 임금격차, 전교조, 청소년, 건강, 역사, 연결, 정책, 감옥인권, 개인정보, 고문, 노동자, 정상가족, 촛불집회, 프라이버시, 반차별, 호주제, 경제, 활동가, 제주, 신자유주의, 빈곤, 평화,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732호)

인권불감증에 또다시 아연실색

아부그라이브 사건 변호인의 궤변

... 반증"이라고 일갈했다. 제네바 협약 등 국제 인권 기준을 짓밟고 있는 미국의 만행에 대해 민중적 대응과 통제 장치 마련의 중요성을 다시 절감한다는 오 활동가는 "부시 재취임 반대 운동을 미국의 도덕성 타락과 인권불감증을 규탄하는 운동으로 확대시켜야 할 것"이라고 앞으로의 운동 방향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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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5-01-13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 활동가, 운동, 변호인, 법정, 고문, 고문방지협약, 변론, 언론, 재판, 전쟁, 범죄, 국방부, 부모, 국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자료실

유엔 북인권상황 특별보고관에게 보낸 의견서

... 펴보면, 북 헌법상 최고재판소장은 최고인민회의의 소환대상이다. 원칙적으로는 사법부에 대한 민중통제장치로서 인민소환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동시에 존재하는 또 다른 원칙은 당의 정책과 노선에 합치되는 범위에서의 독자성을 가질 뿐이라는 것이다. 한편 어느 나라에서나 인권침해가 발생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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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5-01-1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평화, 미국, 사형, 탈북, 사형제, 한반도, 헌법, 법, 국가보안법, 난민, 사법부, 범죄, 체제, 사랑방, 국제질서, 제도, 북핵, 무시, 국제, 핵, 국가, 중국, 한국, 러시아, 기술, 정책, 거주이전, 검열, 결사, 고문방지협약, 노동, 양심,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자유권규약, 종교, 파견, 형벌, 정치참여, 건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26호)

<2004년 종간사> 직접 민주주의의 밭을 갈자

... 농성단의 모습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70,80년대 민중들은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를 외쳤다. 그 목마름은 민중의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뽑고, 정치인을 선출하게 했다. 그러나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는 고삐풀린 망아지처럼 민중의 뜻을 번번이 배반해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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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28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회, 평화, 선거, 대통령, 기본권, 국가보안법, 정치, 촛불, 운동, 조직, 이라크, 해방, 세력, 정책, 시장, 노동권, 이라크파병, 전쟁, 집회, 헌법재판소,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26호)

이달의 인권(2004년 12월) 흐름과 쟁점

... 는 비판이 각계에서 쏟아졌다.(12.21) 2. 전쟁범죄자 부시·블레어·노무현은 유죄 전범민중재판 실행위원회(아래 실행위)는 부시·블레어·노무현에 대해 전쟁범죄 피고인으로서 재판 소환장을 발부했다. 또 전범민중재판 여성기소인 총회가 열려 "전쟁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여성에 대해 폭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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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28

인권키워드
국보법, 이라크, 국회, 고문, 민영화, 비정규직, 여성, 전쟁, 간첩, 공무원, 국가보안법, 기업, 농성, 서울역, 재판, 지역, 차별, 촛불집회, 해고, 피해자, 부당해고, 신자유주의, 파병, 학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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