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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94호)

법원, 성폭력 피해자 되레 법정 구속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서미숙 씨, 명예훼손·무고죄로 실형

...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됐다고 해서 법원이 피해자의 무고죄를 인정하면 가해 남성들이 증거만 남기지 않으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북여성단체연합 조선희 사무처장도 "증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성폭력 피해여성이 법적으로 가중처벌 받은 것에 분노한다"며 검사와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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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 2004-01-16

인권키워드
성폭력, 가해자, 명예훼손, 피해자, 법원, 활동가, 검찰, 공권력, 무고죄, 성희롱, 재판, 성추행, 피해,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사랑방의 한달

[꿈사마당]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작은 실천

... 처음 겪은 것은 병무청에서의 신체검사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접한 폭력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고통으로서 느껴왔기에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오랫동안 앓게 되었고 그로 인해 신체등급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왜 4급이 되었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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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 / 꿈꾸는 사람들 회원 2004-01-15

인권키워드
군대, 학교, 문화, 평화, 차별, 민주주의, 전쟁, 발전, 학생, 이야기, 집, 무기, 이라크, 군사, 교육, 병역거부, 언론, 질병, 청소년, 체벌, 휴식, 질문, 재생산, 역사, 교권, 병역, 연습, 미국, 국가,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하였으나, 각 팀들이 성원들의 불안정성과 현안 대응에 바쁜 상임활동가들이 자원활동가들을 챙기지 못하는 등의 문제로 인하여 제대로 활동을 전개하지 못하였습니다. 비정규직팀은 1998년 이후 비정규직 관련한 언론기사 검색을 통해 각 분야 인권침해 사례집을 작성하였고, 정보인권팀은 네이스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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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1-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비정규직, 감옥,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 사랑방, 공부방, 이동권, 이주노동자, 운동,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교육, 농성, 차별, 권리, 보편성, 조직, 미등록, 법, 검찰, 구금시설, 국정원, 기업, 노동권, 법무부, 생명, 시설, 싸움, 장애, 재판, 지역, 징벌, 촛불집회, 테러방지법, 학대, 학습, 교육권, 사회복지시설, 치료, 세계인권선언, 진실, 개발, 광화문, 이야기, 약자, 상담, 신자유주의, 학교, 무시, 빈곤, 기본권, 체류, 전환, 입법, 연대, 정부, 의료,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91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월 5일 ∼ 2004년 1월 12일)

... 병반대국민행동, 국회 앞 '2004 투쟁선포대회' 개최(1.6)/ 바그다드 서쪽 미군 보급기지 박격포 공격…미군 35명 부상(1.7)/ <에이피통신>, 이라크 주둔 미군 '재근무 시 1만달러 보너스'에 냉소(1.7)/ 미군 블랙호크 헬기 미사일 공격받아 탑승자 9명 전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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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1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체벌, 정부, 국회, 농성, 법무부, 어린이집, 이석기, 임금체불, 저항, 집회, 진상규명, 국방부, 이라크, 파병, 고용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87호)

과거사 진상규명법안들 폐기 위기

국회, 민간인학살·일제강제동원 특별법 조속 처리해야

... 려왔다"고 심경을 전했다. 김 씨는 숱한 성노예 피해 여성들이 죽음까지 강요하는 억압을 이기지 못한 채 중국 등지에서 목을 매 죽어 갔다면서 "강제동원특별법 제정을 위해 좀더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학살규명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18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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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01-07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규명, 심의, 진상, 대통령, 여성, 인권, 집시법, 병원, 부모, 중국, 법, 일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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