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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인권위의 ‘현장실습 서약서와 취업률 게시 중단 권고’를 환영한다!

  교육부와 14개 시·도 교육감은 인권위 권고 수용해야

  ... 인해 초중등교육법 18조의 4에 명시된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헌법」 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는 버려지고 있다. 게다가 산업체파견 현장실습제도는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된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하도록 돼있어 법이 정하는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으나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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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9-28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학교, 학생, 파견, 인권, 현장실습제도, 정부, 기업, 양심, 문화, 청소년, 교육권, 권리,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성명/논평

  김태흠 외 16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성소수자 차별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성명

  ... 한 반인권적 개정안이다. ‘성적지향’은 법 제정당시부터 포함되어 있는 차별금지사유로 이미 국제인권규범에 확고하게 자리 잡은 기준이며, 국내 지자체 인권조례에도 존재하여 실제 성소수자의 인권현실에 미력하게나마 적용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성소수자 인권의 현실을 외면한 시대착오적인 개정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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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9-26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인권, 차별, 성적지향, 국가인권위원회, 혐오표현, 인권교육, 혐오, 국회, 정치, 인권위, 교육, 성별정체성, 장애, 종교, 집회, 차별금지법, 혐오선동, 독립성, 평등, 인권조례, 인권옹호, 기본권, 법, 성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 성명/논평

  kt 노동감시에 대한 엄정한 대책을 촉구한다!

  성명

  ... 9월 26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장애여성공감 국제민주연대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연분홍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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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9-26

  인권키워드

  노동자, 감시, 국회, 정부, 경찰, 피해, 철거, 개인정보보호법, 노조, 회사, 입법, 기업, 노동인권, 사생활, 정보인권, 형사처벌, 노동3권, 인권위, 범죄, 조직, 노동탄압, 산재, 연결,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북한이 정말 미국과 전쟁을 하고 싶을까?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한반도 비핵화, 평화의 요구인가

  ... 황은 반대로 가고 있다. 핵을 매개로 한 적대관계 해소는 요원해지고 핵능력을 고도화할수록 국제사회의 압박은 강력해질 것이다. 프레임 전환이 필요하다. 핵이 아닌 한반도 평화가 문제 설정의 중심에 놓여야 한다. 핵문제는 한반도 적대구조가 낳은 역사적 결과이며, 그 안에서 작동한다. 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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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7-09-22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전쟁, 핵, 불안, 평화체제, 개발, 평화협정, 생존, 평화, 이야기, 한반도, 한국, 일본, 교섭, 사상, 신문, 휴식, 치료, 자본주의, 사회주의, 역사, 이라크, 아시아, 전환, 주민

• 성명/논평

  [성명] 민주주의를 석방하라

  추석 전 양심수 특별사면을 호소한다

  ... 방해죄 적용, 사상과 양심을 문제 삼는 국가보안법 등은 인권을 억압하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국제사회의 우려를 들어왔으며, 개정 및 폐지 권고를 받아왔다. 양심수의 석방은 인권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던 우리 사회에 대한 반성의 시작이다. 누군가 감옥에 갇힐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권력에 저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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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더하기 2017-09-21

  인권키워드

  인권, 민주주의, 감옥, 정부, 석방, 양심, 탄압, 사상, 권력, HIV/AIDS, 국가보안법, 노동자, 민주노총, 업무방해죄, 이석기, 일반교통방해죄, 저항, 집회, 차별, 촛불, 통합진보당, 단체행동, AIDS, HIV, 건강, 범죄, 다짐, 평등, 권리, 역사, 빈곤,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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