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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5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24일 ∼ 3월 30일)

... 14부(장경삼 부장판사) 조영민 씨 등 80년 삼청교육대 피해자 및 가족 등 8백2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청구소송에서 대법원 확정판결 인용해 시효소멸 되었다며 원고패소 판결/서울지검 특수2부(안대희 부장검사) 인터넷에 음란물 게시판을 만들거나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음란물을 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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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4-01

인권키워드
노동법, 정부, OECD, 가족, 교육, 노동자, 노조, 대법원, 민주노총, 안기부, 언론, 전교조, 파견, 헌법재판소, 체제, 청년, 평화, 피해, 국가, 한국,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호)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한 일 연대회의 공동성명

... 있음을 공통으로 인식하였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급속히 유입되고 있는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국가인 한국과 일본은 단순노동자들의 국내취업을 불허하는 출입국 정책 및 노동정책을 통하여 수만, 수십만의 '불법' 노동자를 만들어내고 있다. 한 일 양국정부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어떠한 권리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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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9-24

인권키워드
노동자, 한국, 체류, 권리, 복지, 임금체불, 지역, 출입국, 인종차별, 운동, 불법, 미국, 국가,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난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 탄 공장에도 봄이 올 때까지

옵티칼 해고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하며

... 공하며 해외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이를 성과로 내세워 왔다. 옵티칼도 2003년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공장을 설립하며 50년 토지 무상임대, 법인세와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았다. 기업 운영의 부담을 줄여주면서 경쟁적으로 해외자본을 유치함에 따라 많은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에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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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미 (상임활동가) 2025-05-07

인권키워드
정치, 자본, 회사, 국회, 희망버스, 교섭, 기업, 고용, 철거, 평택, 국가, 정부, 국경, 노동, 해고, 손해배상, 일자리, 피해, 법, 입법, 연대, 법원, 손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현장실습제도, 안전대책만 반복하는 것이 정답일까?

... 유는 분명했다. 직업교육 과정이 아니라 그저 노동력을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국가는 산업화 시기에 최대한 빠르게 노동력을 투입해 숙련된 노동자를 길러내겠다는 목표 아래 현장실습제도를 운영한 것이다. 1990년대 들어 한국경제가 성장하고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감각이 생겨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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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2021-11-19

인권키워드
현장실습제도, 학생, 현장실습생, 기업, 정부, 권리, 교육, 노동자, 제도, 학교, 교육부, 국가, 학습, 회사, 질문, 이야기, 일자리, 노동, 대통령, 성폭력, 임금, 정치, 하청, 제주, 산재, 재발, 성장,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밥은 먹었소

밥은 먹었소(2015년 3월)

...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1, 2심에서 북관련 각 게시물이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주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조차 하지 않은 것은 국가보안법 제7조를 축소해석한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다투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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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3-10

인권키워드
대법원, 활동가, 사랑방, 검찰, 일반교통방해죄, 심리, 인권옹호, 국가보안법, 방송통신위원회, 변호, 재판, 집회, 학생, 경찰, 월담, 집, 학교, 국가, 희망버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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