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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90호)

  <기고> 브라질 세계사회포럼 참관기

  ... 제기될 수 있는 그야말로 모든 쟁점들이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에이즈 환자에 대한 접근법'에서 '개량이냐 혁명이냐'까지. 마지막에 채택된 결의문은 이번 사회포럼 참가자들이 시애틀 투쟁 이후 성장해온 세력의 일부임을 천명하면서, '다른 세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남녀평등 △아프리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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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하순 2001-02-10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노동자, 조직, 미국, 국제, 성장, 노동권, 민영화, 에이즈, 정당, 운동, 군사주의, 행진, 세력, 시장, 연대, 출신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90호)

  <논평> 선로에 몸을 내던지며 절규한 이유

  ... 있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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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10

  인권키워드

  장애, 권리, 시설, 장애인, 정부, 서울역, 안전, 이동권, 존엄, 요금, 의존, 점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789호)

  선로 시위 장애인 모두 석방

  경찰, 불구속 입건 처리

  ... 거 시위 사건으로 연행됐던 장애인들이 8일 모두 석방됐다. 시위 해산 후 바로 연행돼 철도법 위반 혐의로 남대문경찰서에서 수사를 받던 박경석 노들장애인야학 교장과 각각 중부서와 마포서에서 수사를 받았던 박종태(장애인인권지킴이 활동가), 김도현(전국에바다대학생연대회의 정책국장) 씨는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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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09

  인권키워드

  장애, 석방, 검찰, 서울역, 영장, 이동권, 참사, 경찰, 활동가, 점거, 진상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789호)

  개인정보 집중관리가 문제다

  주민증 위조사건 왜 자꾸 발생하나

  ... 1998년 초 감사원은 당시 추진 중이던 전자주민카드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 "행자부가 관계법이 마련되기도 전인 97년부터 장비 구입 계약을 체결하고 경비를 지출하는 등 모두 480여 억원을 불법 집행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결국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고 현행 플라스틱 주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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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09

  인권키워드

  정부, 개인정보, 국가, 인권, 제도, 불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788호)

  '인권위 만들되 최대한 허약하게'

  '당정합의', 면책특권 부정, 시행령 제정권은 이견

  실효성 없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법무부가 인권위설치에 제동을 걸고 민주당이 이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보이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7일 국가인권위를 독립적 국가기구로 하고 위원장의 국회 출석 및 의견진술권, 국무회의 출석 발언권 등을 부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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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08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무부, 민주당, 인권위원회,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여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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