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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8호)

신년특집 / 한승헌 변호사에게 듣는다

잘못된 과거를 묻어둔 채 '역사의 심판'이나 '미래화'를 역설하는 것은 올바른 개혁의 길

... 올해 인권운동의 최대과제를 두세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 우선 1)양심수 내지 시국사범의 석방 및 완전 복권, 2)현행법령 중 인권침해 조항의 개폐, 3)국제인권규약 준수의 감시 등으로 간추려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는 행형법의 개정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80년 12월 22일에 미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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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1-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고문방지협약, 변론, 법원, 고문, 인권, 재판, 역사, 법, 가혹행위, 감시, 국회, 뉴스, 북한, 석방, 차별, 피해자, 통일, 매체, 법정, 진상,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7호)

한국판 '로드니 킹' 사건

가평군 군청직원·경찰이 장애인 무차별 구타

... 100여명의 장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명동성당에서 '폭력행위 책임자 처벌, 구속된 김충겸 석방, 생존권 보장, 정부 여당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항의 시위를 벌였다. 비대위 측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민주사회, 문민정부를 외치면서 출범한 김영삼 정부에서 집단적 폭력이 난무하고 힘없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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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8-26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정부, 불법, 물대포, 석방, 뉴스, 대통령, 진상조사, 탄압, 생존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 양심수|일반 (2874호)

'정치인 면죄부에 양심수 끼워넣기' 되풀이!

광복 60돌 특사, 사면제도 근본적 재검토 요구돼

... 대한 사면도 지난 2003년과 마찬가지로 '선별 사면'의 잣대를 고수했다. 양심수 13명 석방, 그러나 여전히 묶인 '양심들' 12일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오는 15일자로 총 422만여 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도로교통법상 벌점·운전면허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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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8-13

인권키워드
정부, 양심, 병역거부, 국가보안법, 정치, 대선, 시대, 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검찰, 고문, 국회, 농성자, 법무부, 불구속수사, 석방, 재판, 파업, 파업권, 헌법재판소, 범죄, 진실, 민주당, 운동,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45호)

형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 빗발

법무부, 인권보장보다 수사편의 앞서

... 수사기관 소환에 불응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하고 24시간 이내 석방하는 참고인 강제구인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사법방해죄 신설 :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해 허위진술을 하거나 법원이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수사·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참고인과 증인의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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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2-27

인권키워드
법무부, 변호인, 검찰, 대법원, 인권, 민변, 수사기관, 신문, 법원, 변호, 자백, 의존, 고문, 석방, 언론, 자백강요, 허위진술,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716호)

"수치심 유발 목적이라면 불법"

전교조 교사들, 유치장서 알몸수색 당해

... 김은형 수석부위원장과 조희주 서울지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나머지 조합원들은 석방했다. 또 11월 5일로 예정된 전교조의 집회에 대해 폭력행사의 가능성을 이유로 금지통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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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0-10-17

인권키워드
전교조, 유치장, 경찰, 집회, 불법, 금지통고, 민주노총, 불법집회, 석방, 위법, 인권, 범죄, 광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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