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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33호)

  강압수사에 유린된 십대들의 인권

  원주지원, 살인혐의 십대 3명에 무죄판결

  ...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합의3부(재판장 박형명 판사)는 "검찰이 피고인들의 자백 등으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범행을 입증하기에 불충분하다"며,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기에 이른다. 애초 이번 사건은 경찰이 짜맞추기식 수사를 무리하게 진행한 흔적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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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16

  인권키워드

  경찰, 자백, 부모, 검찰, 수사과정, 인권, 재발방지, 허위자백, 경찰개혁,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56호)

  단위원장 석방공대위 발족

  인권·사회·환경 등 83개 단체 결합

  ... 래 단위원장 석방공대위)를 발족했다. 이들은 발표한 성명에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중재로 검찰에 자진 출두한 단 위원장을 중재자와의 약속을 깨면서까지 구속한 일은 단순한 노동사안이 아니"며 "이는 정부의 도덕성 문제이자 김 대통령 재임기간 중 노동계 대표가 세 번씩이나 수감된 양심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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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17

  인권키워드

  석방, 민주노총, 정부, 노동자, 대통령, 검찰, 인권, 지역, 집회, 파업, 파업권, 민변, 정당, 운동, 국제, 연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75호)

  <논평> 이랜드 노동자들의 단식농성

  ... 보였다. 오죽했으면 눈치보기에 급급하던 노동부마저 박성수 그룹 회장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겠는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할 정도로 이랜드 사태의 심각성은 충분히 공론화되었고, 수많은 사회단체들도 사태해결의 목소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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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1-13

  인권키워드

  임금, 비정규직, 파업, IMF, 검찰, 노동자, 정규직, 손해배상, 활동가, 불법,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34호)

  영남위 사건 15명중 7명 무죄

  사법처리 종결… 관련자, "진실 밝힐 터"

  ... 월 구속, 기소되었던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가 모두 종결됐다. 그러나 검찰의 기소와는 달리 관련자 대부분이 경미한 사법처리나 무죄로 석방된 채 마무리 됐다. <관련기사 본지 1월 12일자 참고> 부산고등법원 형사 1부는 13일 오후 2시 영남위원회 사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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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4

  인권키워드

  석방, 진실, 정부, 검찰, 국가보안법, 대법원, 재판,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16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⑤ 집권 1년 인권상황 평가 좌담

  사회권 영역과 인권운동의 과제

  ... 무게에 눌려 있고 패거리주의가 만연된 것이 문제다. 운동의 자기성찰이 필요하다. 안기부, 검찰, 경찰, 나중에는 국가인권위까지 인권관련 국가기구에 대한 감시운동을 구상하고 있다. 덧붙여 인권교육을 위한 민간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차: 인권운동의 초점 가운에 하나를 관료의 개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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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6

  인권키워드

  노동자, 김대중, 사회권, 인권, IMF, 비정규직, 안기부, 운동, 권리, 정부, 검찰, 노동, 노조, 사회안전망, 시설, 여성운동, 인권교육, 정규직, 학생, 사회보장제도, 경찰, 체제, 이야기, 약자, 국가, 법, 정책,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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