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5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921호)

  “지하철 노동자의 최소한 요구”

  민철노련 공대위 파업지지

  ... 임금 10 시위의 규제와 그 한계｣는 신고제 아닌 허가제로 둔갑한 듯한 현행 집시법을 총괄적으로 살피면서, 집회에 대한 현행법상의 문제점을 밝히고 있다. 즉, 집시법의 내용을 이루는 갖가지 규제들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규정이나 그 정신에 합치하는가하는 점과 현실적으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7-09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정부, 집시법, 집회, 파업, 노동자, 노동법, 공권력, 민주노총, 임금, 허가제, 다짐, 신고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20호)

  <인권시평> 악법과 인권

  ... 셈이다. 악법이 존재하는 사회는 죽은 사회이다. 형식논리가 판을 치는 사회이다. 악법은 집권자 입장에서는 비판세력과 적대세력을 제압하는 아주 마음에 드는 채찍인 셈이다. 악법…법의 탈을 쓴 폭력 이러한 악법이 중세의 마녀사냥, 미국의 메카시선풍, 우리의 빨갱이 사냥과 만날 때 그 위력...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동한 1997-07-08

  인권키워드

  법, 역사, 국가보안법, 대통령, 사상, 민주주의, 권력, 동물, 감옥, 공권력, 인권, 정치, 평등, 민주당, 질문, 시대, 미국, 선거, 청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20호)

  ‘용역깡패와의 전쟁’ 시급

  노동인권탄압 사례고발 공청회 열려

  ... 져 나왔다. 김칠준 변호사는 “폭행을 당하면 사진을 찍고 진단서를 끊는 등 모든 증거를 수집하면서,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을 해봤지만, 수사기관의 시간 끌기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고 토로했다. 한국후꼬꾸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이후 폭력 혐의로 안산경찰서에 고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7-08

  인권키워드

  검찰, 전쟁, 용역깡패, 노조, 수사기관, 국회, 민주노총, 회사, 사회운동,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19호)

  『1997년 북한인권백서』

  ... 의 인권침해 실태를 보고하였다. 북한인권정보센타는 귀순자의 인터뷰를 토대로 이 자료들을 수집하여 정리, 분석했다고 밝혔다. 북한인권백서는 “1996년도 북한에서 공개처형과 정치범수용소내에서의 인권유린이 계속되는 가운데 성분정책에 의한 차별, 거주이전·언론·집회·출판·결사의 자유가 제한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7-05

  인권키워드

  북한, 북한이탈주민, 차별

• 인권하루소식 (918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⑤ 안기부 피해자들의 저항

  공포를 누르고, 고소해 본다한들…

  ... 인물을 뿌리다가 현장에서 잡힌 안기부 대공수사국 3단 12과 소속 수사관 4명은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서 “음지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점”을 들어 이들에게 관대한 판결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95년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수감중인 황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7-04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고문, 불법, 법원, 국가안보, 국회, 북한, 비방, 사법부, 인권, 장기수, 재판, 저항, 헌법재판소, 진상조사, 동료, 총선, 무시,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