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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53호)

  <기고> 생명윤리법 제정, 미루지 말아야

  인간개체복제, 우려가 현실로

  ... 다. 인간개체복제는 인간배아복제 논쟁과 달리 의학적 효용성과도 관련이 없으며 결국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는데 전 세계가 합의한 것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종교단체인 '라엘리언무브먼트'는 지난 1997년 이후 캐나다에 '클로나이드'라는 자회사를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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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수 2002-08-10

  인권키워드

  한국, 기술, 정부, 회사, 치료, 핵, 국가, 법, 동물, 성장, 입법

• 인권하루소식 (2121호)

  "최저임금 현실화하라"

  중소영세노동자, 경총 앞 천막농성

  ... 4천6백원(시간당 2천1백원)이다. 유 집행위원은 "현재의 최저임금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존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중소영세 사업장이나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은 최저임금을 간신히 넘는 수준에서 기본급을 맞추는 경우가 적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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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26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임금, 법정, 국회, 농성, 민주노총, 비정규직, 중소기업, 제도, 생존,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03호)

  『성매매와 인권』 자료모음

  ... 산 대명동 사건에서 드러났듯 성매매되는 여성들은 실질적 감금 상태에서 성을 착취당하며 인간존엄성을 부정당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윤락행위방지법은 성매매되는 여성을 보호하기보단 처벌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에 지난 해 11월 26일 여성단체들은 새로이 ‘성매매방지법률(안)’을 마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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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5-29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 인신매매, 범죄, 성착취, 국가, 군산, 국회, 아동, 여성,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24호)

  인권단체들, 장세동 고발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마땅"

  ... (1993년 비엔나 인권선언) "국제법상 중대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인간의 존엄성을 엄중하게 손상한 범죄에 대해서도 본질적으로 공소시효가 없다"(유엔인권소위 특별보고관) "인권법과 인도법 위반행위에 대해 아무런 효율적 구제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 시효규정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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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1-31

  인권키워드

  범죄, 검찰, 배제, 헌법, 간첩조작, 고문, 대통령, 명예훼손, 안기부, 직권남용, 피해자, 불처벌, 권리, 국가,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19호)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때려선 안돼요"

  아동체벌에 대한 국제적 논의

  ... , 고문방지위원회, 인권이사회 등 유엔의 각종 기구들은 한결같이 아동체벌을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을 인정하지 않는 인권침해로 보고 있다. 아동은 합법적으로 체벌이 인정되는 최후의 그리고 유일한 인간 집단에 속한다. 현실에선 불법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할지라도 '배우자, 피고용인, 수인,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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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1-24

  인권키워드

  체벌, 아동, 법, 정부, 교육, 단어, 아동학대, 인권, 학대, 학습, 학교, 무시, 불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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