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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0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와 사회권상황 심사

  ... 또 원칙적으로 5년에 한번 있는 사회권위원회의 심사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상황을 국제법의 기준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검토·평가하고 앞으로의 변화방향을 찾아보는 기회다. 따라서 대개의 경우 문제점을 은폐하고 장점만 부각하게 마련인 정부보고서를 심사할 때 사회권위원회가 한국의 실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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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25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국가, 정부, 사회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839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4월 15일 ∼ 4월 23일)

  ... 노동절 시위 종로2가까지만 행진허용(4.23) 2. 다른 말 필요 없다. 폭력경찰관을 사법처리하라 인천경찰청장 직위해제(4.16)/ 김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뜻하지 않은 폭력사태 유감”(4.17)/ 국회행자위 ‘부평만행’ 논란, 민주당-양비론, 한나라당-정리해고 땐 가만있다가 정치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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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2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성폭력, 경찰폭력, 노동절, 검찰, 공권력, 기업, 단결권, 대통령, 서울역, 인권, 장애, 집회, 경찰, 손해배상,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점령,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38호)

  ‘북한방문해서 지령받았다’, 미국 시민권자 기소

  미 한인 사회 대책위 꾸려 구명활동 전개

  ... 포 송학삼(56, 뉴욕 민족통일학교 교장) 씨는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 중 처음으로 국보법 위반혐의로 구속됐다.(본보 3월 3일자 참조) 지난 해 12월 기소된 출판사 ‘살림터’ 송영현 씨 증인으로 나섰다가 구속된 송학삼 씨는 국정원과 검찰에 의해 수사를 받아오다 4월 4일 검찰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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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21

  인권키워드

  미국, 검찰, 석방,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정원, 변호, 북한, 언론, 재판, 지역, 심리,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38호)

  병역특례자, 배수의 진을 치다

  농성 143일 째 멀티노조, 단식농성 시작

  ... 으로 회사의 이미지가 나빠지자, 19일 회사의 이름만을 ‘스타웹’으로 바꾸기도 했다. 노무법인 참터 배동산 노무사는 이에 대해 “노조활동을 못마땅해하며 병역특례를 취소하는 사례가 최근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병역특례취소와 같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노동자 대표와의 합의에 준하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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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4-21

  인권키워드

  회사, 농성, 노동자, 차별, 노조탄압, 전환, 노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7호)

  한 언론사의 재소자 죽이기

  '재소자가 교도관 폭행하는 사례 빈번' - '온정적 교화행정' 문제제기

  ... 간대에 교대로 통증을 호소하며 외래진료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박 기자는 나아가 법무부의 통계수치를 들이밀며 "국민의 정부 들어서 … 교정행정이 획기적으로 변하고 있지만 재소자의 태도는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며 "이는 온정적인 교화행정에 치중하다보니" 발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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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1-04-20

  인권키워드

  재소자, 교도관, 법무부, 인권,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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