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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63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9월 1일 ∼ 9월 7일)

  ...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아예 내지 않거나 줄여낸 21개 업체 적발해 추가징수 조처 내려/교육부 집계, 98학년도 입시에서 전국 38개 대학이 1천5백여명의 장애인을 특별전형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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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9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임금, 장애인, 지역, 퇴직금, 휴가, 진상규명, 추모, 체제, 헌법, 한반도, 교육부,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63호)

  주요공판안내

  ... 양․고무 등) 오전10시, 319호, 합의23부, 속행 김신우(한총련,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오후2시, 319호, 합의23부, 신건 최애경․홍석범(국보법 찬양․고무 등) 박휴상(한총련,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3시, 319호, 합의2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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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9

  인권키워드

  국보법, 간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62호)

  “학생운동 회생할 수 있다”

  민변·민교협, ‘한총련’ 토론회

  ... 민대중으로부터 이해받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한 반면, 김영규(인하대) 교수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억압받고 있는 현실에서 운동의 대의와 대중공간을 지켜내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학생폭력을 폭력일반의 문제로 비화시켜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추종세력이라는 비난과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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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6

  인권키워드

  학생운동, 운동, 사회운동, 탄압, 노동자, 북한, 사상, 집회, 연대, 출신

• 인권하루소식 (961호)

  눈과 귀 차단당한 장애인의 참정권

  수화자막방송, 1층투표소 마련해야

  ... 장애인 선거참여 방안과 관련한 공문을 보냈다. 앞서 8월 21일에는 장애인관련 대선정책자료집을 각 정당 정책실에 발송했다. 선관위 대안마련 ‘시큰둥’ 이미 지난 8월 중순 연구소는 선관위측에 ▲전국투표소 현황과 투표소의 편의시설에 관한 대책 ▲시각장애인용 점자투표용지 활용방법 및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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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5

  인권키워드

  장애, 참정권, 정당, 선거, 대통령, 시각장애인, 장애인, 정치참여, 소외, 중증장애, 청각장애인, 투표, 공약, 총선, 기본권, 매체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961호)

  <인터뷰> 5.18 계엄법 위반죄 무죄선고 받은 신종권 교사

  “아이들에게 사회정의를 보여주고 싶었다”

  ... 를 위한 유인물 작성․배포를 논의했다가 발각돼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심을 청구하게 된 까닭은 당하는 사람은 계속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로 살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다. 또 광주항쟁을 광주만의 문제로 바라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9-05

  인권키워드

  학교, 피해, 가해자, 고문, 재판, 전교조, 청와대, 피해자, 정당, 운동, 권리, 교육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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