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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29호)

  "교육개방 특별법은 공교육 포기"

  외국 교육자본 유치 특별법 추진…교육불평등 심화 우려

  ... 상과 전반적인 경쟁 구조의 심화, 사교육비를 포함한 전체 교육비 상승을 초래하여 교육적 불평등을 더욱 확대시킬 것"이라 비난하며 "이번 법안이 불러올 전면적인 교육개방은 급속도로 공교육의 붕괴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육불평등·공교육 붕괴 초래할 것" 전국민중연대 정광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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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0-08

  인권키워드

  교육, 학교, 교원, 불평등, 전교조, 집회, 권리, 계급, 제주, 교육부, 배제, 정부

• 인권하루소식 (2222호)

  여중생사건 무죄, 한미 불평등관계 결정판

  각계 분노 저항, “소파 전면 개정 필요”

  ... ‘무죄’라는 평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불평등한 한미 관계가 근본적인 문제라는 지적과 동시에 한미주둔군지위협정(아래 소파협정)을 재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이정희 변호사는 “대한민국 영역 내의 모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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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2

  인권키워드

  재판, 저항, 정부, 변호, 사법부, 범죄, 민주당, 이야기, 미국, 법

• 인권하루소식 (2203호)

  교육마저 시장판에 내놓는다?

  외국인학교․학교기업 설치 허용…상품화․불평등 심화 우려

  ... 본의 교육영역진출과 교육기관의 영리추구를 보장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교육의 상품화와 불평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WTO교육개방․교육시장화 관련 4대 입법 및 양허안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상임대표 박거용, 아래 공투본)는 25일 오후 5시 여의도 국회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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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2-10-26

  인권키워드

  교육, 정부, 국회, 불평등, 입법, 교원, 기간제, 집회, 교육부, 학교, 미국, 국가

• 인권하루소식 (2110호)

  <논평> 불평등한 과거청산

  이념대결과 전쟁, 독재와 폭압으로 점철된 현대사를 살아왔기에 우리에겐 유독 왜곡되고 은폐된 진실이 많다. 1948년 '여순반란' '제주 4․3폭동'에서부터, 79년 '부마사태', 80년 '광주사태'에 이르기까지, 가슴아픈 '폭동'의 기억들은 우리 현대사의 시공을 가로지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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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08

  인권키워드

  진실, 권력, 고문, 공권력, 낙인, 노동자, 언론, 인권, 저항, 전쟁, 회사, 피해자, 제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81호)

  군인 미결수 면회회수 제한, 효력 정지

  헌법재판소, 군행형법시행령 "평등권 침해" 인정

  ... 관)는 군인 미결수용자의 면회 회수를 주2회로 제한하는 군행형법 시행령이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인정해 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는 최근 차기전투기 사업(FX)의 외압 의혹을 폭로한 후 군사기밀 누설 등 혐의로 구속된 공군 조주형 대령이 지난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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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2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헌법, 재판, 권리, 심리,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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