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47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998호)

[연재] 헌법에 평화주의의 숨결을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⑧ 평화적 생존권

... 적 기본질서'는 △기본권 보장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등과 함께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를 의미한다. 이에 비해 독일의 해석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개념에 경제질서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 교수는 "(헌법 제4조에 따르면) 경제체제를 달리하는 북한과...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6-02-24

인권키워드
헌법, 전쟁, 국가, 권리, 자위권, 평화, 생존, 기본권, 배제, 군대, 인권, 지역, 사회주의, 조직, 미국, 민족, 한국, 통일, 결사, 국가보안법, 남용, 병역거부, 북한, 시설, 징병제, 평화통일, 헌법재판소, 경찰, 한반도, 공동생활, 무기, 파병, 국제, 해방, 정책,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과학/문화|물구나무 (2989호)

[즐거운 물구나무] 스크린쿼터 축소반대 운동에 가려진 것들

... 일치해야 한다. 영화진흥위원회가 발표한 2005년 한국영화산업 통계를 살펴보면 국내 배급시장의 64%를 쇼박스(33.6%)와 CJ엔터테인먼트(30.7%)가 차지하고 있다. 이들이 영화산업에서 거두어들인 이익을 과연 영화인 전체 공동체와 나누고 있는가? 2004년 한국영화산업의 규모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6-02-11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교육, 비정규직, 임금, 운동, 산업, 자본, 성장, 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980호)

"활동보조인은 장애인 생존의 문제"

중증장애인 178명 인권위 집단진정, 정부청사 앞 결의대회 열어

... 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서소문 서울시청 별관까지 행진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이명박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별관 진입을 시도했지만 현관에 배치된 경찰에 의해 무산됐다. 이어 박 공동준비위원장 등 4명의 대표단이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홍기은 과장과 면담했다. 이들은 "활동보조인 제도...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6-01-25

인권키워드
중증장애, 인권위, 제도화, 장애, 지역사회, 전장연, 시설, 광화문, 행진, 국가, 서울시, 가족, 사생활, 중증장애인, 지방자치단체, 집회, 경찰, 권리, 헌법, 생존, 정책, 조례,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주민
인권하루소식 > 정보접근권|일반 (2978호)

저작권법 제자리 찾기 시작

재산권 앞서 이용자 권리 보장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저작권을 제한하고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시장질서보다 문화 발전에 한층 다가선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천영세 의원(민주노동당)이 지난 12월 7일 발의한 이 개정안은 저작물의 공정이용 일반조항 및 디지털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조항 삽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천영세 의원안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마토 2006-01-23

인권키워드
디지털, 권리, 발전, 교육, 국회, 형벌, 지적재산권, 학교, 벌금, 불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975호)

"사람이 살고 있어요"

서울역 광장에서 쪽방 체험하는 사람들

... 나에 2명씩 들어가 숙박체험을 할 예정이다. 1960∼70년대 도시화와 함께 기차역과 인력시장, 재래시장 인근에 들어선 쪽방은 보통 한 사람이 겨우 잠만 잘 수 있을 정도로 좁은 크기의 방으로 부엌이 없고 화장실이나 세면시설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건물 또한 오래된 것이 많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6-01-18

인권키워드
쪽방, 서울역, 광장, 주거, 서울시, 정부, 복지, 인권, 임대주택, 지역, 학생, 개발, 권리, 빈곤,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