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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80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9월 16일 ∼ 9월 23일)

... 손배·가압류·고소·고발 취하 △사학연금 관련 노사공동위 설치 논의하기로(9.17)/ 중국인산업연수생 46명, 안산 염색업체 ㄷ사 앞 5일부터 농성…주야 맞교대 하루 12시간 노동에 월 2만원 지급(9.17)/ 교도소, 재소자들의 '징벌방 수감' 남발…2001년 7개월 동안 7천1백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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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24

인권키워드
노조, 이라크, 파업, 무기, 팔레스타인, 법, 서울시, 노동, 노동자, 농성, 비정규직, 안기부, 임금, 장애, 장애인, 전쟁, 한진중공업, 산업연수생, 사찰, 병원, 진상조사,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7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9월 2일 ∼ 9월 10일)

... 앞에서 강제추방에 대해 항의집회(9.8)/ 외노협 등, 외국인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반대·산업연수제도 철폐·인권보장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9.9) 4. 죽음으로 이어진 노점상 단속 노점상 박봉규 씨, 사망…계속된 노점상 단속에 항의, 중구청에서 분신한지 15일만에(9.6)→39개 사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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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10

인권키워드
단속, 이주노동자, 국보법, 법무부, 비정규직, 입법, 강제퇴거, 국가보안법, 국회, 근로기준법, 대통령, 민주노총, 성폭력, 소외, 여성노동자, 임금, 차별, 청소년, 출입국관리소, 친고죄, 불법체류, 인권위, 범죄,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61호)

<논평> 정부는 이주노동자 총궐기를 원하는가

... 속이나 다름없는 무차별 단속과 연행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조치들은 산업연수생제도의 철폐와 이주노동자 합법화 등을 요구해온 시민사회의 견해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폭거다. 이미 십수 년간 한국경제의 주요한 축으로써 일해온 이주노동자들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어 엄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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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0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한국, 시민사회, 제도, 단속, 산업연수생, 석방, 집회, 출입국관리소, 불법체류, 경찰, 권리, 불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67호)

‘불법체류자’, 이 땅을 떠나라?

정부 추방정책 본격화…무차별 연행, 표적단속 물의

... 람들, 지난 3∼5월 '불법체류자 자진신고기간' 중 등록을 한 사람들, 심지어는 합법적인 산업연수생들도 있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체류심사과 관계자는 "외국인들은 여권을 반드시 소지하게끔 되어 있다"며, "여권이 없는 외국인들은 신원 확인을 위해 연행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이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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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9-03

인권키워드
회사, 불법체류, 단속, 출입국관리소, 이주노동자, 법무부, 여권, 집, 상담, 산재, 노동자, 농성, 지역, 병원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61호)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유엔에 청원

10기 한총련 3백여 명 수배, 이적규정 적용 여전

... 또한 한총련 대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속된 10기 한총련 대의원이 이번 달 들어서만 서울산업대 홍동희 총학생회장 등 3명에 이른다. 한총련 이적규정을 비판하는 목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공안당국은 이적규정의 서슬퍼런 칼날을 가차없이 휘두르고 있다. <해설> 청원제도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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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8-24

인권키워드
피해자, 국가보안법, 북한, 권리, 제도, 피해, 법, 검찰, 결사, 고문방지협약, 대법원,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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