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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59호)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끝)

유엔 인권위원회 막 내려

... 이다. 60차 인권위에서는 '국익', '주권' 또는 이데올로기를 내세워 인권위가 지금까지 발전시켜온 국제적인 인권감시 제도를 약화 또는 제거하자는 주장과 발전권,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를 무시 또는 부정하는 발언이 과거에 비해 더 노골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평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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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2004-04-24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교육, 미국, 중국, 인권, 제도, 북한, 법무부, 성적지향, 인신매매, 사형제, 인종차별, 불처벌, 권리, 무시, 한국, 러시아,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경제자유구역 대응 인권단체 모임'과 '노동기본권 실태조사팀'이 ‘인권단체 사회권모임’으로 발전적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이 단위에서는 사회권운동의 전략사업을 수행하고, 중대한 사회권 정세에 공동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은 98년 이후 관철된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노동, 무역투자, 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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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4-15

인권키워드
인권, 신자유주의, 장애, 감시, 노동자, 경찰, 국가보안법, 미국, 언론, 운동, 집회, 청소년, 접근권, 조직, 한국, 법, 근로기준법, 법무부, 인권교육, 권리, 통일, 조직화, 정책, 감옥, 감옥인권, 교도관, 국회, 노동, 노동인권, 사회권, 여성, 전교조, 전쟁, 집시법, 대통령, 사랑방, 집, 역사, 한반도, 제도, 빈곤, 선거, 산업, 실업, 언어, 입법, 점거, 가혹행위, 고용허가제, 공무원, 노동권, 노조, 비정규직, 성폭력, 시각장애, 이주노동자, 장애인, 저항, 정리해고, 정치, 지방자치단체, 청각장애, 촛불, 탈북자, 학생, 휴식, 공부방, 노동기본권, 노동법, 진상규명, 진실, 사회보장, 불안정노동, 사회주의, 민변, 광화문, 경제, 이야기,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52호)

이라크 내 미군 점령 1년, '인권은 실종'

과잉 군사력이 부른 무분별한 발포, 고문, 살인

... 행했지만, 대량 살상무기를 발견하지 못하자 '이라크를 후세인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라크 점령 1년이 흐른 지금, 미국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이라크 내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인권을 무기로 한 침략은 오히려 이라크인의 인권을 악화시키고 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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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4-14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미국, 인권, 고문, 여성, 저항, 민주주의, 집, 무기, 점령, 법, 가해자, 학대, 종전, 군사, 해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543호)

사법부 '예단'으로 7년 징역

재판부, 송교수 후보위원 인정 … 지도적 임무가 '저술활동'

... 서도 그 범죄사실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전제"로 "객관적 입장에서의 학문활동을 통해 사회발전과 평화통일에 기여하겠다는 다짐 선행"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 대책위 관계자들은 "전향이나 다름없는 반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변호인 측은 항소는 물론, 6일 국가보안법 3조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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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3-31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석방, 검찰, 망명, 변호, 사법부, 재판, 찬양, 평화통일, 다짐, 시대, 미국,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41호)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②

인권위, 이스라엘 비난 결의안 채택

... 을 마무리했다. 예정대로 인권위는 자결권(의제항목5), 인종주의와 인종차별(의제항목6), 발전권(의제항목7) 등 국제인권의 기본 토대가 되는 권리를 다루었고 팔레스타인(의제항목 8)에 이어 나라별 인권상황(의제항목 9)을 다루고 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발생한 두 사건으로 '순탄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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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2004-03-27

인권키워드
미국, 중국, 인권위, 인권, 이스라엘, 국가, 북한, 이라크, 제도, 국제, 한국, 테러, 아시아, 석방, 언론, 에이즈환자, 인도주의, 범죄, 이슬람, 권리, 헌법, 팔레스타인, 학살, 하마스, 거부권,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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