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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8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5월 24일 ∼ 5월 30일)

  ... 법안 일본 참의원 통과, 이로써 일본자위대는 '주변사태' 발생을 빌미로 일본영토 바깥의 군사활동 가능, 미․일의 판단에 맡겨진 전쟁, 한반도를 무대로 한판가능(24일) 2. 미결수 수의착용 위헌 판결 헌법 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수사와 재판시 미결수의 수의착용이 무죄추정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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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1

  인권키워드

  전쟁, 한반도,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무죄추정, 변호, 진상규명, 국방부, 손해배상, 권리, 유가족, 헌법,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77호)

  국민 모두가 범죄자냐?

  주민등록·지문날인 계속 강제

  ... . 이와 관련,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이하 사회진보연대)는 26일 성명을 내 "박정희 군사정권이 도입한 주민등록제는 국가에 의한 국민 감시통제장치로 이용되면서 수많은 인권침해 시비를 일으켰다"며 "정부의 주민등록증 경신 사업은 기존 제도의 문제를 전혀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5-27

  인권키워드

  정부, 제도, 인권, 프라이버시, 주민등록제도,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376호)

  미·일 신가이드라인 통과

  한반도 전쟁터화 우려

  ... 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일본 자위대는 이른바 '주변사태' 발생을 빌미로 일본영토 바깥에서 군사활동을 벌일 수 있게 됐고, 일본 내 공항, 항만 등의 시설과 민간기업 등도 전쟁에 가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미일방위협력지침에 명시돼 있진 않지만, 전쟁의 주 전장은 한반도가 될 것이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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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6

  인권키워드

  한반도, 미국, 북한, 평화, 시설, 저항, 전쟁, 공항, 시민사회, 국회, 군대, 차별, 운동, 법, 아시아

• 인권하루소식 (1374호)

  <특집> 헤이그 평화회의를 돌아본다 ③

  '코소보에만 전쟁이 있는 건 아니다'

  ... . 그리고 '알바니아계 소수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명목하에 진행된 나토의 군사행동을 위선이라고 꼬집는다. 제 3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력분쟁에 대한 관심의 결여는 헤이그 평화회의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나 아쉬움을 자아냈다. 대표적인 예로 발칸 지역에 대한 회의가 4개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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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1999-05-22

  인권키워드

  전쟁, 지역, 경제, 기업, 평화, 발전, 난민, 불평등, 인권, 운동, 신자유주의, 빈곤, 미국, 국가, 식민주의, 의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373호)

  <특집> 헤이그 평화회의를 돌아본다 ②

  '나토 폭격' 비난

  ... 는데 따른 당연한 결과다. 개막식에서 동티모르 독립운동가 호세라모스 오르타 씨는 "나토의 군사행동에 참가하고 있는 나라들 대부분이 인도네시아에 계속해서 무기를 팔았던 나라들이기도 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근본적으로 이번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나토의 공격을 소위 '국제 경찰력'으로 자신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1999-05-21

  인권키워드

  전쟁, 평화, 변호, 무기, 국제, 난민, 대통령, 집회, 조직, 안보, 미국, 법, 통일,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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