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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8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5월 31일 ∼ 6월 7일)

  ... 교류를 위한 절차 간소화 지침' 제정(31일) 5. 전쟁 화염 뜨거운 지구촌 나토-유고 군사회담 결렬, 나토 공습강화 예상(7일) 핵보유국 인도-파키스탄 분쟁 악화, 인도 최대규모 공습 재개, 이에 맞선 파키스탄 전쟁 가능성 경고(6일) 한편, '평화를 위한 세계행동의 날' 전세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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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8

  인권키워드

  전쟁, 경찰, 일본,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불법감금, 진상규명, 평화, 중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382호)

  버마 인권문제를 고려하라

  ... 쟁 속에서 수천명을 사살하였고, 90년 선거에서 패배하였으나 정권을 이양하지 않은 버마의 군사정권은 소수민족과 선주민을 동원한 강제노동, 1천2백명 이상의 정치적 수인에 대한 고문과 가혹행위 등으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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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3

  인권키워드

  버마, 소수민족, 가혹행위, 강제노동, 고문, 국제앰네스티, 석방, 재판, 한국, 선거, 이주,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382호)

  동티모르 먹구름 여전

  ... 수채의 가옥이 불타고 파괴당했다. ETHRC는 이를 인도네시아와 동티모르의 통합을 원하는 군사조직의 소행으로 보고 있으며, 이들이 마을로 연결되는 다리를 파괴하여 진상조사를 위한 유엔 요원 등의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올 4월 이후, 동티모르의 독립투표를 훼방하려는 공포와 테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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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3

  인권키워드

  마을, 투표, 진상조사, 테러, 세력, 연결

• 인권하루소식 (138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5월 24일 ∼ 5월 30일)

  ... 법안 일본 참의원 통과, 이로써 일본자위대는 '주변사태' 발생을 빌미로 일본영토 바깥의 군사활동 가능, 미․일의 판단에 맡겨진 전쟁, 한반도를 무대로 한판가능(24일) 2. 미결수 수의착용 위헌 판결 헌법 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수사와 재판시 미결수의 수의착용이 무죄추정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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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1

  인권키워드

  전쟁, 한반도, 정부, 인권위원회, 일본, 재판소,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무죄추정, 변호, 진상규명, 국방부, 손해배상, 권리, 유가족,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77호)

  국민 모두가 범죄자냐?

  주민등록·지문날인 계속 강제

  ... . 이와 관련,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이하 사회진보연대)는 26일 성명을 내 "박정희 군사정권이 도입한 주민등록제는 국가에 의한 국민 감시통제장치로 이용되면서 수많은 인권침해 시비를 일으켰다"며 "정부의 주민등록증 경신 사업은 기존 제도의 문제를 전혀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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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7

  인권키워드

  정부, 제도, 인권, 프라이버시, 주민등록제도, 국가, 일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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