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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82호)

  청송 박영두 씨 고문치사

  의문사진상규명위, 민주화관련 타살 처음 인정

  ... 송감호소에서 사망한 박영두(당시 29세) 씨는 교도관들에 의한 집단 폭행과 가혹행위 등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위원회가 조사중인 의문사 사건 가운데 타살 혐의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박영두 사건 조사결과’에 따르면, 박 씨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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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26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공권력, 교도관, 대통령, 수사기관, 심의, 범죄, 유가족, 가해, 정부, 진상, 가해자

• 인권하루소식 (1881호)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본준칙, ‘파리원칙’

  ... 국가인권기구는 인권의 보장과 증진을 위해 가능한 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하며, 헌법 또는 법률에 그 구성과 권한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한다. 입법․사법․행정 관련 법조항, 인권침해 상황 및 일반적 인권상황에 대한 ‘의견, 권고, 제안, 보고서’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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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23

  인권키워드

  정부, 발전, 파리원칙,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난민, 아동, 이주노동자, 인권, 인권교육, 장애, 차별, 노동조합, 인권위, 헌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1호)

  뒷걸음질치는 ‘모성보호’

  유사산휴가․간호휴직 삭제, 야간노동 길 터

  ‘모성보호법’이 표류에 표류를 거듭하며 뒷걸음질만 치고 있다. 민주당은 출산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육아휴직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모성보호법안을 확정했다. 민주당안은 여성에 대한 변형근로제 도입, 야간․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노동위 대안’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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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23

  인권키워드

  민주당, 무시, 국회, 노동, 심의, 여성, 여성노동자, 육아휴직, 집회, 휴가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0호)

  <기고> 정보통신윤리위 ‘차단목록’ 열람기

  동성애사이트에 철조망을 치다

  ... 긁어 오면 3명의 모니터(아르바이트)들이 ‘노출, 섹스, 혐오, 퇴폐, 폭력, 사행, 불법’의 등급기준으로 나누고 그 정도를 표기한다. 윤리위원회는 차단목록의 99%가 ‘포르노’이고 ‘음란물’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단지 3명이 하루에 3백여건 씩 처리하다보니 자의적이고 포괄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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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이현주 2001-06-22

  인권키워드

  뉴스, 인권, 이야기, 권리, 불법, 한국, 혐오

• 인권하루소식 (1880호)

  전자건강카드, ‘초감시국가 발상’

  인권사회단체 전면반대, “일상생활까지 관리”

  ... 보까지 유출하는 전자건강카드의 시행방침을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는 “전자건강카드는 개인정보를 국가가 통제하여 국민에 대한 초감시국가를 만들겠다는 발상”으로 “자유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할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자건강카드가 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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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2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회, 국가, 러시아, 출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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