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9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009호)

  전자주민카드 근거법 국회통과

  사회단체 “위헌법률신청 등 정면대응”

  ...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진균, 공대위)는 이날 낮 12시 여의도 장기신용은행 앞에서 집회를 갖고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전자주민카드 도입에 찬성한 정당의 대통령후보 낙선운동과 위헌법률 신청을 비롯한 즉각적인 법적대응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또 “전자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18

  인권키워드

  국회, 집회, 정당, 운동, 법

• 인권하루소식 (1009호)

  <취재수첩> 누구를 위한 국회인가

  ... 도한 데 이어, 낮 12시부터는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소속 조합원들이 신한국당사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또한 같은 시각 길 건너편에선 시민․사회단체 회원 40여 명이 모여 전자주민카드 도입과 형사소송법 개악 저지를 위한 시위를 갖기도 했다. 정권교체기를 틈타 각종 인권관련...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18

  인권키워드

  국회, 집회

• 인권하루소식 (1008호)

  본연의 자기 모습은 언제나 아름답다

  ... 부당한 인신구속의 방지에 있고, 그것은 국가의 의무로 전제되어 있다. 그리고 인신구속의 집행은 검찰에, 그 필요성의 판단은 법원에 귀속시키는 것은 이러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방법론이다. 따라서 피의자심문은 본질상 피의자의 처분에 맡길 성질이 아니라, 국가가 의무적으로 실현시켜야할...

  글정보 및 첨부파일

  문채규 1997-11-15

  인권키워드

  검찰, 권리, 법, 경찰, 국가, 감시, 무시, 법원

• 인권하루소식 (1008호)

  형사정책세미나 ‘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 심문’

  검찰 억지 일관 “왜 인권보장론이 튀어 나와”

  ... 책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발표된 송두환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의 주요 논지를 재편집해 소개한다<편집자주>. ▶ “범죄자를 신속히 격리시킴으로써 재범의 위험성 등으로부터 피해자, 기타 선량한 시민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사회가 범죄자에 의해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15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무죄추정, 형벌, 헌법, 변호인, 사법부, 이념, 범죄, 피해,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07호)

  <레드헌트> 전국동시다발 상영

  서준식 무죄석방 공대위 발족

  ... 지에서 <레드헌트>를 동시 상영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원(푸른영상 대표) 공대위 집행위원장은 “이번 활동이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킬 것이라 믿는다”며 “구속을 각오하고 상영투쟁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공대위는 공안당국의 <레드헌트> 이적성 규정에 맞서 영...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14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보안관찰법, 양심, 탄압, 제주, 기본권, 국제, 법,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