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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15호)

  제53차 유엔인권소위 소식(1)

  도대체 무엇을 얘기할까?

  ... 인권침해의 주범인 국가의 가장 좋은 친구라고 강력한 불만을 토하고, 각국에서 벌어지는 사법외처형, 실종, 구금상황 하의 인권침해, 인권침해 책임자의 불처벌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였다. 수많은 민간단체들이 각국의 고문, 차별, 난민, 사법외 처형 등의 문제들을 제기했으나, 소위원회 위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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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1-08-11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권리, 인권위원회, 차별, 역사, 국가, 중국, 식민주의, 일본, 고문, 교육, 국경, 난민, 노예제, 전교조, 파업, 독립성, 불처벌, 이야기, 시대, 가해, 국제,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난민, 노동자

• 자료실

  [토론회 자료:영문]HIV/AIDS 에 대한 인권적 접근

  ... 낙인과 차별 -부록 A: 친구 혹은 적? HIV/AIDS 치료를 받기 위한 투쟁에서의 국제법 -부록 B: 참가자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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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1-08-10

  인권키워드

  HIV/AIDS, AIDS, HIV, 치료, 낙인, 미국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1914호)

  놀부 심보 따로없네!

  레미콘업주들, “노조는 절대 인정못해”

  ... 송노동조합(위원장 장문기, 아래 레미콘노조)은 노동조합이 아니라 개인사업자 단체”라며 “대법원도 이들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유진레미콘은 또 “영등포구청이 형평성과 합리성을 도외시한 행정처리로 레미콘노조에 설립필증을 교부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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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8-10

  인권키워드

  노동자, 검찰, 대법원, 노조, 임금, 회사, 노동조합, 노동, 퇴직금, 파업, 부당해고, 노조탄압, 근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13호)

  “통신비밀 보호? 수사가 우선이야!”

  수사기관, 통신정보 이용 확대

  ... 호는 항상 대립하고 갈등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통신비밀 보호의 예외사항을 엄격히 규정하는 법률들이 제대로 정비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개인의 통신정보를 이용한 수사는 보편화되고 있어, 국민들의 사생활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현재 일선 경찰들은 경찰서장 공문 하나로 피의자 및 피내사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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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8-09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법원, 사생활, 수사기관, 통신비밀, 감청, 민주노총,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1913호)

  노동사무소, ‘시정명령’후에 뭘했나?

  “대송텍노조가 상급단체 배제하면 ‘적극중재’”

  ... 에 “‘대송텍과 체결한 용역도급계약은 실제적으로 근로자 파견에 해당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통보하며 계약해지 등으로 고용불안을 야기시키지 말라‘고 해놓고도 사실상 시정조치를 포기했다”고 강조했다. 대송텍 노조는 이어 정수복 성남지방노동사무소장이 지난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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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8-09

  인권키워드

  노조, 배제, 국방부, 노동자, 단체교섭, 정규직, 직권남용, 파견, 파견노동자, 파업, 직접고용, 권리, 불법, 고용,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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