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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63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⑨ 제 14·15 조

  난민에게 피난처를!

  ... 박해를 피해 타국에서 피난처를 구하고 또 누릴 권리를 갖는다. 2. 이 권리는, 비정치적 범죄 또는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가 진정한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소추의 경우에는 호소될 수 없다. ] 전통적으로 ‘피난처에 대한 권리’는 피난처를 허용하는 국가의 권리를 의미했다.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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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3

  인권키워드

  난민, 권리, 국적, 국가, 법, 북한, 세계인권선언, 중국, 생명, 지역, 탈북자, 범죄,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23호)

  자료: <헌법재판소 보안관찰법 합헌결정> 초고 요약

  "자유민주적 질서유지·보장 위한 수단"

  ... 서울형사지방법원 92노960 보안관찰법 위반 등 주문 1.보안관찰법 제2조(보안관찰법해당범죄) 제3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제4조(보안관찰처분) 제5조(보안관찰처분의 기간) 제12조(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제1항,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같은 법 제18조 (신고사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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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6

  인권키워드

  헌법, 법, 양심, 보안관찰법, 형벌, 국가, 거주이전, 사상, 재판, 권리, 간첩, 감시,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생활, 신고의무, 이념, 범죄, 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06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① 중앙정보부의 탄생

  국민을 가상 ‘적’으로 삼고 탄생한 중정

  ... 사기관에 대한 조정․감독권 부여 중앙정보부법은 출발 때부터 국내외 정보사항 및 범죄 수사를 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군을 포함한 정부 각부 정보수사 활동을 조정․감독할 권한마저 가졌다. 이에 따라 국가재건최고회의 직속으로 설치된 특별기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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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8

  인권키워드

  안기부, 미국, 법, 정부, 인권, 장애, 경찰, 민주당, 국가, 세력, 일본, 고문, 국가안보, 노동법, 인권위, 정보경찰, 범죄, 민주주의, 조직, 역사, 탄압, 안보, 권력,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5호)

  긴급구속에 유린된 현직 대학교수의 인권

  “명예훼손혐의 소송불사” ‘안기부 긴급구속과 인권’등 긴급토론회

  ... 06조)에 의하면 긴급구속영장은 “3년형의 금고형을 받았거나 혹은 도주의 우려가 있는 중 범죄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을 수 있다”고 명기되어 있다.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해 검사가 발부하도록 되어 있는 ‘긴급구속영장’제도는 긴급구속영장 남발과 함께 심각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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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5

  인권키워드

  인권, 안기부, 조직, 법원, 명예훼손, 수사과정, 영장, 청소년, 범죄,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55호)

  형사관할권 개정의 방향(배금자, 민변)

  ... 요청할 수 있게 규정하였다. 이것은 개정 전 재판권 자동포기조항과 1차적 재판권 행사 대상범죄의 제한한 것에 비춘다면 나아진 것이나 실제로 한국의 재판권 행사비율은 높아지지 않았다. 91년, 92년(1-8월)에는 전체발생 1천3백57명, 6백55명의 범죄인 중 각각 18명, 6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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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30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가족, 불평등, 범죄, 군대, 재판, 피해자, 민변, 미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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