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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89호)

  주민전산화 어떻게 볼것인가

  정보통신연대 INP 심포지엄

  ... '나'를 유지하는 방식 내가 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남의 관리대상이 되는 나이고, 하나는 스스로 인지하는 나이다. 나는 매일 국가에 의해 감시받지 않아도 윤리도덕을 가진 나로 항상 유지된다. 우리는 국가의 감시망이 없다고 간첩과 도둑이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알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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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2

  인권키워드

  간첩, 인권, 국가, 헌법, 제도, 감시, 역사, 무시, 무기, 연결

• 인권하루소식 (1378호)

  불심검문과 경찰의 배짱

  "학생증이 없으면 학교에 못 가나요?"

  ... 검거기간이라 서울역은 불심검문을 하는 경찰의 독무대였다. 지나가는 학생, 직장인 심지어 나이든 어른들 할 것 없이 불심검문을 받고 있었다. 보따리를 든 고령의 할머니까지 검문하는 것을 보면 월말결산이라 바쁘긴 바쁜 모양인가 보다. 오죽하면 기소중지자 검거기간에는 입원한 환자도 연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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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8

  인권키워드

  경찰, 서울역, 인권, 학생, 할머니, 이야기, 운동, 권리, 학교, 무시, 법, 대학교,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375호)

  20년 경력교사, 스스로 목숨 끊어

  교육 황폐 고발하는 유서 남겨

  ... 위주의 교육정책은 교육의 황폐화를 초래하는 전초전입니다. 과도한 시장경제 논리에 대비해 나이든 교사 1명을 내보내면 젊은 교사 2-3명을 쓸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정년단축을 실시하였으나, 과연 교원 수급정책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자신하던 일단의 행정관료들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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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5

  인권키워드

  전교조, 교육, 언론, 교원, 대통령, 정책, 학생, 제도, 교권, 교육부, 정부

• 인권하루소식 (1334호)

  <제네바소식> ② ‘자유의 나라’ 미국은 …

  사형·경찰폭력 난무…제네바서 망신

  ... 에서도 중요한 조항들은 유보하고 있다. 게다가 아동권 조약을 비준하지 않은 두 국가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를 비판할지언정 ‘자유의 나라’, 미국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인권’의 이름으로 비판을 받는 것은 흔치 않다. 하지만 이번 인권위원회에서만큼은 미국 또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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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5

  인권키워드

  미국, 국제앰네스티, 인권위원회, 사형, 인권, 경찰, 권리, 감옥, 남용, 여성, 저항, 차별, 청소년, 성추행, 치료, 범죄, 질문, 무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328호)

  산업연수생·화교 등 인종차별 지적

  유엔 인종차별철폐위, 한국보고서 심의

  ... 행했다. 한국은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조약’에 가입한 153개 국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조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입법․행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하고 이에 대해 정기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이번 정기보고서 심의 과정에서는 한국의 불법체류자,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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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7

  인권키워드

  인종차별, 한국, 범죄, 조직, 심의, 인종, 산업연수생, 입법, 정부, 노동, 정규직, 차별, 불법체류, 이야기, 헌법, 불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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