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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64호)

  병역거부자에 대한 정책은 무엇인가?

  앰네스티, 양심적 병역거부자 석방 촉구

  ... 거부자들은 양심수"라며 "1천6백여 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석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26일 국제앰네스티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1천 6백여 명의 석방 요구에 대해 '양심적 동기에 의한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있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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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10-27

  인권키워드

  한국, 국제앰네스티, 대체복무, 석방, 국방부, 권리,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정책, 법무부, 안보, 제도, 중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63호)

  정부, '병역거부권'에 안팎 딴 소리

  유엔인권위 결의에 찬성해놓고, '대체복무' 불가발표

  ... 되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최근 들어서만 98년, 2000년에 잇따라 "사상·양심·종교의 합법적 표현으로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며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법률과 관행을 재검토한다"는 요지의 유엔인권위원회 결의안(E/CN.4/RES/2000/34)에 동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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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10-26

  인권키워드

  국방부, 대체복무, 병역거부, 정부, 대체복무제, 양심, 징병제, 한국,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63호)

  <기획>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②

  학생회칙; 학생회는 껍데기

  ... 학생연합 공동대표인 이OO(ㅅ중학교 3년)양은 "어느 누구나 집회의 자유가 있는데 이를 불법행위로 보고 그런 요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웃긴 일"이라고 강조했다. '학생들의 정치활동금지'나 '학교장의 행정사업에 간여 불가'라는 규정이 있는 한 학생은 자신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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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10-26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권리, 집회, 결사, 사상, 양심, 인권, 자퇴, 종교, 학생인권, 정당, 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62호)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 자의 삶과 죽음』,『다시 쓰는 한국현대사』『참된 시작』,『태백산맥』등. 이 책들은 검찰과 법원이 국가보안법 7조상의 '이적표현물'로 규정한 책들이다. 인권운동사랑방이 법무부로부터 정보공개청구, 그리고 이에 따른 행정소송 끝에 확보한 '판례 상 인정된 이적표현물목록'에는 이처럼 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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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1-10-25

  인권키워드

  법원,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가, 법무부, 역사,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62호)

  국정원, 친북인사 접촉 빌미 출판인 구속

  발행인 포함 월간 『자주민보』 관계자 3명 체포

  ... 히 멈추지 않고 있다. 국정원은 23일 월간지 자주민보(아래 자주민보) 관계자들을 국가보안법 상 통신회합·찬양고무 혐의로 체포하고, 연행자들에 대한 가택·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체포된 사람은 자주민보 이창길 발행인과 박준영 기자, 그리고 2달 전 자주민보를 퇴사한 백운종 씨 등 3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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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25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보안법, 국보법, 미국, 매체,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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