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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96호)

[초코파이의 인권이야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범죄 예방이지 차별하기, 구분짓기가 아니다

... 도 경찰의 발표를 그대로 받아서 노숙인을 범죄자의 이미자로 덧칠한다. 그러나 실상 범죄의 피해자가 되기 쉬운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노숙인이다. 명의 도용으로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술 취한 사람들의 일방적인 폭언, 폭행에 시달리기도 한다. 작년 연말에는 중학생들이 노숙인을 집단 구타하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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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2010-03-31

인권키워드
경찰, 노숙인, 범죄, 차별, 치안, 권리, 권력, 단속, 언론, 이야기, 활동가, 무시, 주거, 가족, 건강권, 경찰관, 성폭력, 아동, 용산, 인권, 인신매매,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인권오름 > 우리 시대의 인권 (175호)

[우리 시대의 인권] “나는 소망한다. 양심수가 없는 나라”

민가협 목요집회 16년의 기록

... 가협 상임의장의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더불어 고문기술자 이근안의 체포와 조작간첩사건 피해자 함주명 씨의 무죄판결, 준법서약제 폐지 등 1990년대를 관통한 중요한 인권현안을 해결하는데 목요집회가 미친 영향력은 지대한 것이었다. 하지만 목요집회가 양심수와 장기수, 조작간첩 사건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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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9-10-21

인권키워드
석방, 장기수, 감옥, 국가보안법, 대통령, 인권, 집회, 운동, 역사, 피해자, 가족, 고문, 이근안, 시대, 평화, 피해, 이명박, 노인, 병역거부, 비정규직, 성소수자, 양심, 이주노동자, 장애, 정치, 촛불집회, 조작간첩, 할머니, 다짐, 진상규명, 광장, 활동가, 민주주의, 제도, 학살,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아그대다그대

내 인생 최고의 굴욕

... 린 적이 참 많아요. 물론 상대방이 알고도 억누른 적도 있고 모르고 억누른 적도 있지요. 피해자만 알때도 있지요. 나이가 들면서 남성들과 사회가 행하는 굴욕적 처우에는 당당히 맞서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한답니다.'앞뒤 재지 않고 저항하기'가 제 모토랍니다. 그 길만이여성인 제가 굴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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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11-15

인권키워드
경찰, 여성, 운동, 자존심, 자취방, 나이, 피해자, 이야기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①

... 것으로 간주, 해석 또는 양해될 수 없다.”(인신보호법 제15조) · 공소시효의 부과 “피해자가 수감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범죄가 있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피해자가 수감중이면 수감자의 사망이나 석방 중 빠른 것에서부터 2년 이내, 가해자가 소추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그로 인해 소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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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법, 재판, 인권, 벌금, 생명, 형벌, 범죄, 세계인권선언, 무죄추정, 사형, 영장, 11조, 피해자, 평등, 역사, 미국, 국가, 가해자, 가혹행위, 국경, 변론, 변호, 부작위, 사상, 생명권, 석방, 위법, 저항, 전쟁, 건강, 제도, 심리,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05호)

고문폐지운동과 국제규범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⑥] 제5조 고문 금지 (2)

... 하지만, ‘모욕적인 처우’는 다소 다른 특성의 개념이다. 처우를 모욕적으로 만드는 것은 피해자가 느끼는 굴욕감인데, 국제법으로 금지하려면 굴욕감이라는 것이 어떤 정도의 심각성을 가져야 한다. 관련된 문제들로는 구금된 자에 대한 처우(너무 혹독하거나 구금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와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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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05-27

인권키워드
고문, 형벌, 권리, 범죄, 고문방지협약,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감시, 고문금지, 사형, 자백, 자살, 가족, 감옥, 공무원, 교육, 구금시설, 단어, 법집행공무원, 생명, 안전, 양심, 자백강요, 재판, 차별, 약자, 집,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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