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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91호)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안, 문제 있다

  과거청산에 대한 국민적 합의 끌어올려야

  민족민주열사 희생자추모단체 연대회의는 5일 오후 3시 서울대학교에서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학술회의’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회에 상정돼 있는 여당과 민간단체의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의 문제점과 의문사 진상규명운동의 방향에 대한 다양한 주장이 제기됐다. 김창록(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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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6

  인권키워드

  공권력, 국회, 대통령, 진상규명, 운동, 학살, 국가, 법, 가해자, 감시,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생명권, 영장,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88호)

  <현장스케치> 유가협 농성 1년을 맞아

  “이대로 물러설 순 없다”

  ...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위로 금세라도 눈물이 흘러내릴 것 같다. 지난해 11월 4일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회장 배은심, 유가협) 회원 30여명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과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무기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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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3

  인권키워드

  농성, 국회, 집, 법, 진상규명, 대통령, 정당, 정부

• 인권하루소식 (1484호)

  “동티모르 독립은 자유와 인권의 승리”

  호세 라모스 오르타, 유엔통치 인정

  ... 문제로 정치적 제도의 건설과 기본적 삶의 유지가 가능한 경제환경의 조성을 꼽았다. 그리고 민족적 화해를 위해 친 인도네시아파들에 대한 ‘화해와 용서’의 원칙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는 정치적 사면이 아니며 그들의 범죄는 법에 의해 처벌돼야한다고 말했다. 유엔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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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8

  인권키워드

  인권, 질문, 투표, 범죄, 제도, 한국, 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1482호)

  독재자 미화에 국고를 털다니

  시민단체, 박정희 기념관 지원에 강력 반발

  ... 련한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등 국고지원방침이 철회될 때까지 반대운동을 계속할 계획이다. 민족문제연구소(소장 김봉우) 역시 지난 24일 박정희기념관 국고지원 반대 집회를 개최하는 등 팔을 걷어 부쳤다. 민족문제연구소는 “박정희는 일본군 장교로 독립군을 토벌하는데 앞장선 매국노였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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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6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국회, 인권, 정치, 지역, 집회, 평등, 운동, 민주주의, 역사, 총선, 무시, 법

• 인권하루소식 (1475호)

  <요약> 국보법 사건 대법원 판결문

  적용은 엄격하게, 법자체는 문제없어

  ... 판결 주 문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심은 남총련 산하의 ‘민족해방군’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행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그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데 (중략) 민족해방군의 하부조직인 ‘98조선녹두대’ 역시 동일한 성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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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5

  인권키워드

  국가,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헌법, 심리, 생존, 불법, 법, 국보법, 불법집회, 석방, 평화통일, 학생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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