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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49호)

  <인권시평> 박하사탕과 거짓말

  ... 영화 <거짓말>을 만나는 건 묘한 느낌이다. 각설하고, <거짓말>을 검찰에 고발한 이들, 애초 등급보류 판정을 내렸던 '판관'들의 결정에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영화가, 아웃사이더들의 어찌할 수 없는 슬픔과 쓸쓸함을 표현한 것이든, 일부의 비판처럼 예술을 빙자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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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훈 2000-02-08

  인권키워드

  가해자, 국가보안법, 역사, 검찰, 낙인, 인권, 피해자, 시대, 민주주의, 예술,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23호)

  조사 받아야 할 검찰

  조폐창, 검찰 개입 은폐 비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훈규)가 진형구 전 공안부장을 구속하는 선에서 조폐창 수사를 마무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노동․시민단체가 분노하고 있다. 참여연대(공동대표 김중배)는 28일 논평을 내고 “진 전 공안부장만을 처벌하는 것은 공안검찰의 조직적인 노조파괴 공작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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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9

  인권키워드

  검찰

• 인권하루소식 (1345호)

  대법원도 "보안관찰 부당" 판결

  최근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 모두 승소

  ... 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처럼 보안관찰처분 취소판결이 잇따르는 것은 보안관찰 처분이 오로지 검찰과 법무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결정될 뿐, 전혀 합리적․상식적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은경 씨 부부의 경우, △현재까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출소 후 기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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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0

  인권키워드

  대법원, 보안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검찰, 사생활, 사회주의,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10호)

  형기 만료 20일 넘게 억울한 감옥살이

  집행유예 기간 재구속, 형 확정 전 실효성 없어

  ... 를 복역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지만 교도소 측은 이를 묵살했다. 교도소․검찰․법원의 합작품 그러던 중 김 씨는 지난 1월 6일 항소심 검취를 나갔던 길에 담당 검사로부터 “이제 오래 살았으니 구속취소신청서를 내고 나가라”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김 씨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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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3

  인권키워드

  법원, 검찰, 교도관, 재판, 석방, 인권

• 인권하루소식 (2061호)

  영등포구치소장 형사고발 당해

  재소자 징벌시 계구 사용 등 가혹행위 혐의

  불법적으로 계구를 사용하는 등 재소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영등포구치소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최영도)은 "영등포구치소측이 수감자에게 계구를 남용한 여러 사례를 직접 목격했다"는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의 진술서에 근거해 이영화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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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3

  인권키워드

  재소자, 징벌, 가혹행위, 사법부, 민변, 국가, 검찰, 공무원, 대법원, 피해자,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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