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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호> 북 사회의 자유권과 진보적 인권운동의 고민

  ... 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언론 출판은 시민들 간의 의견 교환과 의사소통을 통해 권력 기구를 감시하고 민주주의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북은 유엔 UPR 보고서를 통해 “480종의 신문들이 발행되어 전국적,지방적 차원에서 공장,기업소와 대학들에 배포되고, 수백 가지 종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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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10-04-18

  인권키워드

  종교, 집회, 북한, 사상, 양심, 언론, 권리, 권력, 국가, 법, 인권, 사회주의, 체제, 민주주의, 조직, 헌법, 낙인, 정치, 범죄, 한국, 연결, 정책, 정부, 감시, 검열,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경, 북한이탈주민, 석방, 시설, 지역, 평등, 욕구, 제도, 중국, 제국주의,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31호)

  [자유발언대] 국가보안법의 폐지로 야만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

  국가보안법 제정 60년에 즈음한 선언문

  ... 연대 사건이니 하는 사건들을 만들어내고, 공안기구들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민들을 철저하게 감시, 통제할 법적인 근거를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된 반동의 정치권력을 우리는 보고 있다. 국가보안법과 유사 국가보안법제들, 그를 통한 국정원의 권한 강화, 그를 통한 정보·공작정치로의 회귀를 획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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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2008-12-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북한, 시대, 법, 이명박, 감시, 감옥, 국회, 사상, 성장, 정부, 간첩, 고문, 국가안보, 국정원, 생명, 양심, 인권, 저항, 자본주의, 체제, 권리, 조직, 역사, 탄압, 계급, 진보정당, 평화,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125호)

  [벼리]제 몫은 하는 국가인권위?

  국가인권위의 인사시스템과 견제장치 필요

  ...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국가인권위는 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없게 된다. ‘인권침해에 대해 눈감거나 포장하는’ 거수기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기에 독립성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국가인권위가 하는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조사와 권고 등이 실효성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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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10-23

  인권키워드

  인권,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파리원칙, 청와대, 정당, 권리, 역사, 한국, 법, 인권감수성, 인종, 장애인, 인권위, 권력, 정부, 감시, 공권력, 국가보안법, 낙태, 농성, 대법원, 사법부,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 차별, 대선, 공약, 활동가, 헌법, 국제, 국가, 배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23호)

  [자유발언대②] 장애인들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노숙농성한 까닭

  장애인특수교육예산 삭감 계획 철회시켜

  ... 을 것으로는 판단하여 일단 농성은 정리했다. 또한 노숙농성은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 학교현장에서의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자는 결의를 모아내며 마무리 되었다. ▲ 서울시 교육청에서 농성중인 장애인들 [사진 출처: <에이블뉴스> ] 경쟁교육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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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교현 2008-10-08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 농성, 서울시, 장애인, 공약, 법, 정부, 감시, 인권, 지적장애인, 교육권, 학교, 선거,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05호)

  고문폐지운동과 국제규범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⑥] 제5조 고문 금지 (2)

  ... 08년 1월 현재 당사국 34개국, 한국 미가입); 감옥 및 기타 구금시설에 대한 국제적 감시를 정한 의정서이다. “그것(고문)을 받아들일 때 내 존재의 깊은 곳에서부터 수치심을 느꼈다. 나는 내 존엄성을 지키고 싶었다.” (어느 고문 피해자의 말) 고문방지협약고문방지협약 1조 1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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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5-27

  인권키워드

  고문, 형벌, 범죄, 권리, 고문방지협약,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감시, 고문금지, 사형, 자백, 자살, 가족, 감옥, 공무원, 교육, 구금시설, 단어, 법집행공무원, 생명, 안전, 양심, 자백강요, 재판, 차별, 약자, 집, 국가, 한국,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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