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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일반 (2826호)

  철거지역 경찰의 편파성 도마에 올라

  수청동 철거용역직원 사망사건에 대한 부검 결과 일부 공개

  ... 없이 자백을 받아내어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검찰과 경찰의 방침에 대해 누누이 비판해왔으며 인권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진상조사단도 소화기 투척에 의한 사망 의혹을 지난 5월 18일 제기한 바 있다. 철거지역에서의 경찰의 편파성 사망사건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의 편파성은 철거과정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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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6-04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용역, 화염병, 주민, 감시, 변호, 자백, 진상규명, 활동가, 철거

• 함께 해요

  <감옥관련 훈령예규자료집> 판매합니다.

  감옥관련 법무부 훈령과 예규 중 수용자와 직접 관련이 있는 75개를 묶어 자료집으로 냈습니다. 자료집 가격은 15,000원이고, 우송료(등기소포 4,000원)는 별도입니다. 구입을 원하는 경우 02-741-5363으로 전화 신청 후, 은행송금하시면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교도소에서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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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6-02

  인권키워드

  법무부

• 함께 해요

  <감옥관련 법령자료집> 판매 중단합니다.

  <감옥관련 법령자료집> 판매를 중단합니다. 개정 법률 검토 후에 제작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6월과 7월 판매를 중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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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6-02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21호)

  헌재 "검사실 조사시 계구사용은 위헌"

  ... 의 포승·수갑 사용에 대해서는 지난 97년 <레드 헌트> 상영 사건으로 구속된 인권운동사랑방 서준식 전 대표가 98년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헌재는 "청구인이 이미 석방됐으므로 권리보호 이익이 없"고 "이후 법무부가 훈령을 개정해 구치감 내 계구사용을 금지했으므로 수갑사용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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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28

  인권키워드

  법무부, 계구사용, 국가보안법, 검찰, 교도관, 석방, 시설, 재판, 헌법재판소, 기본권, 국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821호)

  "학도호국단 편제 진상규명하고 교육부는 사과하라"

  87개 사회단체, 공문서 폐기·국회 진상조사특위 구성 요구

  ... 느냐"며 "(대한민국이) '군국'아닌 진정한 '민국'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정부의 기본책무는 국민을 보호하는 것"인데 "이번 사태에는 청소년을 좌경으로 몰며 국가안보의 걸림돌로 여기거나 전시 총알받이로 내세우려는 생각이 담겨있"다며 "관련당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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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 2005-05-27

  인권키워드

  교육부, 진상규명, 학교, 국회, 학생, 정부, 일본, 국가안보, 재발방지, 전교조, 청소년, 민변, 체제,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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