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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호> ‘국가주권’보다 인민의 자기결정권이 우선

  12호 | 2009년 8월 13일 ‘한국 정부가 이라크 전쟁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미국 정부에게 전쟁을 중단할 것을 권고한다면 이는 미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일까? 유엔이 소속 국가들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면 그건 개별 국가들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일까? 보편주의와 국제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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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9-08-14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북한, 인권, 저항, 보편성, 민족, 중국, 전쟁, 역사, 미국, 대통령, 정치, 체제, 정당, 민주주의, 이라크, 권력, 한국, 식민, 정책, 언어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①

  ... 정에 대한 자기 방어의 권리를 원초적인 “자연”계약으로부터 도출했고, 모국인 영국에 맞선 전쟁을 “자연적 정의”의 방패아래 두었다. 이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조물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는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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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법, 인권, 벌금, 생명, 형벌, 범죄, 세계인권선언, 무죄추정, 사형, 영장, 11조, 피해자, 평등, 역사, 미국, 국가, 가해자, 가혹행위, 국경, 변론, 변호, 부작위, 사상, 생명권, 석방, 위법, 저항, 전쟁, 건강, 제도, 심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6호)

  사회복무제, 국회에 넘겨진 공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3) 병역법 개정안

  ... 군대를 선택하고 전장에 배치된 군인조차도 비인도적 무기의 사용이라든지 무고한 민간인들이 전쟁의 주요 희생자들이 되는 모습을 보고 병역거부를 선택하거나 탈영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이다. 가깝게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반대하여 병역거부자가 된 미국이나 영국 군인들의 사례가 신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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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민 2007-10-24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양심, 국회, 병역거부, 국방부, 감옥, 국가안보, 인권, 군대, 대체복무제, 징병제, 차별, 권리, 병역, 미국, 신문, 전쟁, 중증장애, 대선, 시대, 불안, 무기, 이라크, 군사, 국가, 선거,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사회운동포럼이 낳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가능성 (73호)

  “노동운동, 정의의 무기로 부활하라!”

  [기획] 사회운동포럼이 낳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가능성 (5) 피터 워터만 특별강연

  ... 투쟁에 한정되고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의 공세 속에서 파괴되고 있는 생태 문제, 자본이 전쟁으로 위기를 관리하려는 경향 속에서 더욱 소중하게 제기되는 평화 문제, 가부장적 사회에서 자기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여성과 성적 소수자의 인권 문제 등에 대해 노동운동이 적극적으로 자기 입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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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10-03

  인권키워드

  운동, 노조, 한국, 사회운동, 해방, 조직, 자본주의, 권리, 신자유주의, 무기, 조직화, 자본, 민주노총, 노동조합, 질문, 경제, 이야기, 나이, 대기업, 비정규직,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 전쟁, 정규직, 지역, 지역사회, 집회, 변혁, 불안정노동, 개발, 시대, 민주주의, 세력화, 지역운동, 평화, 미국, 국제, 국가, 제국주의, 네트워크, 성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제제의 박쥐놀이 (69호)

  [제제의 박쥐놀이] 보건복지부에 뱀을 풀어버릴까?

  ... 콩알 만해졌던 걸 빨리 제 크기로 돌려놓아야겠어요. 정부에게 긴말 하지 않겠어요. 미국의 전쟁 놀음에 더 이상 사람들을 죽이지 말라고. 미국이 정말 도와줘야 할 땐 강 건너 불구경이잖아요. 우리 엄마가 이 말을 자주해요. “남이 장에 간다고 거름통 지고 따라갈래?” 낄 때 껴야죠(물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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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7-08-29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 신자유주의, 한반도, 통일, 노동자, 이야기, 운동, 역사, 학교, 미국, 자본, 의료급여, 차별, 평화체제, 회사, 변혁, 고용허가제, 국가보안법, 노동권, 농성, 뉴스, 비정규직, 수급자, 여성, 이주노동자, 임금, 전교조, 전쟁, 정리해고, 정상회담, 출입국관리소, 파견, 병원, 사회운동, 체제, 경제, 집, 종전, 빈곤, 이라크, 평화, 미등록, 한국,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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