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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98호)

  7조 삭제없는 개정 무의미

  연대회의·국민연대 공동토론회

  ... 제법상 선전선동의 금지는 전쟁 등 반인도적 범죄에만 적용되고, 단체구성과 가입도 인종적, 민족적 증오를 부추기기 위한 단체일 경우에만 제한하고 있다”며 “국제법 등에 어긋나는 7조를 굳이 국민회의 등이 유지하려는 의도를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의 박래군 사무국장은 “8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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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7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운동, 전쟁, 범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93호)

  재판정 사상시비 계속돼

  법원, “북 찬양하면 비공개 재판”

  ... 고 있다. 지난 10월 법원이 국제사회주의자들 소속 회원의 법정진술권을 제한한 데 이어, 민족민주혁명당 사건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진술 도중 북한을 찬양할 경우 재판을 비공개로 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9일 서울지방법원 합의23부 김대휘 부장판사는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으로 구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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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0

  인권키워드

  재판, 찬양, 변론, 북한, 사상, 권리, 헌법, 법정

• 인권하루소식 (1493호)

  민중대회, 오는 14일 여의도서

  각계 민중 4만명 결집 예상

  ... 점상 합법화 보장! -국가보안법 철폐, 범민련·한총련 이적 규정 철회, 양심수 전원석방,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 및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공기업의 무분별한 민영화 및 해외매각 중단, 한미·한일투자협정 및 WTO협정 중단, 경제주권 수호! -경제파탄 재벌총수·비리 정치인·관료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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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교육,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영화, 여성, 정리해고, 주거권, 조직, 공공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9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0월 31일 ∼ 11월 7일)

  ... ) 4. 메아리없는 외침 1년 민주화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시작된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소속 회원들의 여의도 천막농성 1년 맞아(11/4) 5. 니들은 실수겠지만, 피해자들은… 올 상반기 형사피의자에 대한 무죄율이 1심의 경우 지난해 0.07%에서 0.1%로, 2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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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9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안기부, 고문, 국회, 뉴스, 대통령, 이근안, 이주노동자, 집회, 노동조합, 청와대, 진상규명, 운동, 권리, 동료,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92호)

  <인권시평> 사실은 사실대로

  ... 실감한다. 우리사회는 자신의 정체, 진실을 밝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과거 반민족 행위를 숨겨야만 하는 친일파, 정경 유착을 은폐해야 하는 정치인과 자본가 등 사실을 숨기고 왜곡해야 권력과 이익을 얻는 세력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을 사실로 말할 수 없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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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내희 1999-11-09

  인권키워드

  검찰, 파업, 세력, 진실, 탄압, 권력,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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