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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6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6월 29일 ∼ 7월 5일)

  ... ) 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현대자동차, 정리해고계획 신고서 접수, 노조는 이틀간 시한부 파업 돌입/법무부, 재소자 면회시간을 예약하는 ‘면회사전 예약제’를 군산․경주․춘천․공주교도소에서 시범실시키로, 재소자 전화사용제도를 20개 교도소로 확대키로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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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7

  인권키워드

  간첩, 노조, 대통령, 북한, 재소자, 정리해고, 파업, 피해자, 피해, 기업, 노조원, 법무부, 사생활, 언론, 이근안, 민간위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39호)

  정부, 강제노동 허용 특별법 추진

  위기관리 명목 강제동원․업무복귀 명령권 확보 검토

  ... 국가 명령에 의해 인력과 장비를 동원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국가 기간산업 종사자들이 파업 등 집단행동에 들어갈 경우 '업무복귀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이 특별법은 화물연대 사업장과 같이 현행 노동법을 통해서는 단체행동권 행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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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21

  인권키워드

  파업, 화물연대, 강제노동, 노동자, 대통령, 법, 연결, 민주노총, 벌금, 산업, ILO, 공무원, 남용, 노동, 재난, 특수고용, 노동법,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5호)

  신 공안정국 - 시련 받는 인권 기획(1) 구국전위사건 신 공안정국 확대에 최대한 이용

  10일 신 공안정국 인권침해 실태 보고대회

  ... 부당노동행위 반대, 임금억제정책 철폐요구는 자연스런 귀결”이라고 밝히고, “철도·지하철 파업, 한진중공업의 선상파업, 금호타이어·대우기전 파업 등은 최소한의 노동조건과 임금을 확보하려는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박 소장은 “지난 6월 23일 합법적으로 농성하던 전기협 노동자들을 구속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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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파업, 언론, 공무원, 노동자, 농성, 불법감금, 인권, 임금, 재벌, 한진중공업, 인권위, 민변, 학생운동, 탄압, 임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00호)

  결박당한 '결사의 자유'

  전공노 탄압은 민주주의 후퇴만 낳을 뿐

  지난 1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아래 전공노)이 파업을 끝냈다. 이틀만에 끝난 이번 파업에 대해 정부는 "3천 6백 여명의 파업 참가자 전원을 파면, 해임 등 중징계 한다"고 발표했다. 그간 전공노의 지속적인 대화 제의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직 사회의 기강'을 앞세우며 이들에게 '일벌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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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1-19

  인권키워드

  결사, 파업, 민주주의, 탄압, 공무원, 파업권, 노동3권, 권리, 불법, 한국, 테러, 민주노총, 언론, 인권, 지방자치단체, 경찰, 공약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77호)

  전산시설 노동자는 파업 제외?

  기본권 제한하는 노동법 개악안 국회 제출

  전산시설 노동자들의 파업을 금지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돼,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동영(민주당), 안택수(한나라당) 등 여야 국회의원 30명이 지난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아래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쟁의행위 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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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7-15

  인권키워드

  파업, 헌법, 기본권,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화물연대, 법, 노조, 시설, 파업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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