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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이야기

호주제 폐지 이후, ‘가족’을 딛고 ‘개인’으로

... 갹출(기여)에 근거해 만들어진 사회보장 체계에서 여성과 아동, 노인은 남성가장의 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정규직 가장남성이 없는 여성, 아동, 노인은 공적부조로 가거나 아님 빈곤의 늪으로 빠져야 한다. 기존의 사회보장권이 추구해온 가족모델은 가족에 포함되지 못한 개인을 배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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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신자유주의와인권팀 상임활동가 2005-03-15

인권키워드
가족, 호주제, 아동, 여성, 노인, 운동, 국회, 노동, 법무부, 정규직, 성차별, 시장, 노동시장, 여성운동, 임금, 차별, 사회보장, 사랑방, 권리, 역사, 부모, 빈곤, 의존,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인권하루소식 (2164호)

‘국제 사회권 네트워크’ 아시아 준비 모임 참가기

사회권 운동의 국제 연대 한발짝 앞으로

... 와 참석한 단체들의 사회권 운동전략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또한 현재 포드재단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재정구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이를 실현할 방안을 멕시코 회의에서 다루기로 합의했다. 오후에는 멕시코 회의, 특히 주제별 워크샵에서 다룰 구체적인 의제설정과 향후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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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2-08-29

인권키워드
사회권, 국제, 운동, 네트워크, 아시아, 연대, 조직, 법, IMF, 건강권, 기업, 에이즈, 여성, 인권, 인권교육, 지역, 의존, 언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1496호)

<해설> 99 민중대회(11/14) 핵심요구안 (3)

“건강권·교육권 보장”

... 의 0.9%(OECD국가 평균은 7%)에 불과하며, 따라서 영유아교육이 대부분 사교육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유아 취원율이 OECD 가입 국가 중 최저수준을 기록하는 부끄러운 현실을 만들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이 출발점부터 불평등할 수밖에 없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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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13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불평등, 교육, 국가, OECD, 노동자, 대통령, 교육권, 재생산, 총선, 부모, 의존, 세력,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인권하루소식 (372호)

막연한 희망표시는 청원대상 아니다?

법무부 재소자 청원권에 대한 입장 밝혀

... 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청원의 내용에 대한 기준이 자의적인 판단에 의존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법무부는 “다른 재소자에 관한 사항, 단순한 감정적 의견이나 막연한 희망의 표시 등은 청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최근 일부 재소자들이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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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3-30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소자, 교도관, 석방, 언론, 위법, 사상전향, 제도, 의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후원인 인터뷰

창의적인 활동가가 되기 위해, 시간과 여유를!

구준모 님을 만났어요

... 것은 윤석열 정부나 이전 정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민영화라든지 시장과 기술, 자본에 의존하는 정책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인수위에서 전력판매시장 개방을 통한 에너지 민영화 방향을 발표했었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이게 윤석열 정부만의 정책이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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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상임활동가) 2022-05-12

인권키워드
공공성, 민영화, 한국, 전환, 윤석열, 이야기, 시장, 원전, 정책, 기후정의, 녹색성장, 기후정의운동, 국제, 기후, 기술, 온실가스, 사회운동, 시대, 신자유주의, 국가, 교육, 노동자, 최저임금, 민주당, 국민의힘, 대선, 연대체, 동맹, 의존, 산업, 자본,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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