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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82호)

청송 박영두 씨 고문치사

의문사진상규명위, 민주화관련 타살 처음 인정

... 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4년 청송감호소에서 사망한 박영두(당시 29세) 씨는 교도관들에 의한 집단 폭행과 가혹행위 등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위원회가 조사중인 의문사 사건 가운데 타살 혐의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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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6-26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가해자, 유가족, 가해, 공권력, 교도관, 대통령, 수사기관, 심의, 범죄
인권하루소식 (288호)

재소자에게 따뜻한 겨울을

한교협 인권위, 네 번째로

... 않아 동상이나 독감 등 질병에 걸려 출소 후 에도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며, 교도관들도 교도관 한사람이 재소자 4.1명을 담당하는 등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한교협 인권위는 ‘재소자 겨울나기 후원사업’을 통해 전국 38개 구치소와 교도소 제소자 들에게 담요, 보온물통,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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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1-17

인권키워드
재소자, 인권위, 운동, 교도관, 질병
자료실

감옥 관련 법령 자료집

... 1/ 행형법 18/ 행형법 시행령 32/ 국가인권위원회법 51/국가인권위원회 시행령 68 교도관 직무규칙 70/ 수용자 규율 및 징벌 등에 관한 규칙 88/ 수형자 등 교육규칙 94/ 수형자 분류처우규칙 99/ 수형자 호송 등에 관한 규칙 114 가석방 심사 등에 관한 규칙 117/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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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교정시설, 감옥, 수형자, 재소자, 권리, 헌법, 감옥인권,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징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전면 재조사 지난 달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1월과 2월, 영등포 구치소 내에서는 수용자가 교도관에 의해 폭행 당했다는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이에 따라 사랑방을 비롯한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7개 인권단체와 함께 법무부 장관 앞으로 위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및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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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4-15

인권키워드
인권, 신자유주의, 장애, 감시, 노동자, 경찰, 국가보안법, 미국, 언론, 운동, 집회, 청소년, 접근권, 조직, 한국, 법, 근로기준법, 법무부, 인권교육, 권리, 통일, 조직화, 정책, 감옥, 감옥인권, 교도관, 국회, 노동, 노동인권, 사회권, 여성, 전교조, 전쟁, 집시법, 대통령, 사랑방, 집, 역사, 한반도, 제도, 빈곤, 선거, 산업, 실업, 언어, 입법, 점거, 가혹행위, 고용허가제, 공무원, 노동권, 노조, 비정규직, 성폭력, 시각장애, 이주노동자, 장애인, 저항, 정리해고, 정치, 지방자치단체, 청각장애, 촛불, 탈북자, 학생, 휴식, 공부방, 노동기본권, 노동법, 진상규명, 진실, 사회보장, 불안정노동, 사회주의, 민변, 광화문, 경제, 이야기,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09호)

광주교도소 또 가혹행위 의혹

소년수,"징벌 때 쇠사슬·수갑 착용" 주장

... 결한 바 있다. 서 씨는 또 "징벌에 앞서 4시간 동안 조사를 받으면서 '이 주임'이라는 교도관에게 몽둥이로 구타를 당했고, 이때 같이 싸움을 벌였던 상대방은 전혀 구타당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 씨는 "당시 다퉜던 상대방은 광주지역의 폭력배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광주교도소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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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4-22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징벌, 동료, 국가, 교도관, 대법원, 재소자, 피해자,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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