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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09호)

아직 끝나지 않은 길, ‘파견 철폐’

방송사비정규직노조 주봉희 위원장, 4년만에 복직

... 원장은 극구 ‘복직’이 아니라며 손사래를 쳤다. KBS에서 일은 하고 있지만 KBS에 직접고용된 것이 아니라 도급회사로 원직복귀한 것이므로 ‘복직’은 아니라는게 주 위원장의 생각이다. 주 위원장의 아쉬움은 “파견 철폐를 위해 지난 4년여 동안 싸워왔지만 여전히 직접고용이 이뤄지지 않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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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7-07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파견, 파견법, 회사, 간접고용, 직접고용, 고용, 해고, 노조, 민주노총, 소외, 정규직, 특수고용, 노동법, 조직, 불안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09호)

파견근로자의 2년 유전인생

"사용사업주 법적 책임 강화해야"

전체 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60%가 넘는 현 추세에서 파견·용역 노동자에 대한 고용불안 해소하고 보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요구가 들끓고 있다. 민주노총과 파견철폐공대위는 이런 요구를 담아 8일 광화문 한글학회에서 「파견·용역 노동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토론회」를 열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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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3-10

인권키워드
법, 노동자, 고용, 노조, 비정규직, 파견노동자, 직접고용, 근로, 민주노총, 복지, 임금, 파견, 해고, 노동조합, 민변,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69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⑭ 제 23·24 조

일하는 것은 권리에요!

... 자본주의 국가는 일정 정도의 산업예비군(실업자)의 필요성을 역설하나, 선언은 국가가 완전고용의 목표를 저버려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선언이 규정한 직업선택의 권리는 강제노동 및 고용에 있어서의 차별 금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노동자의 바램과 배치되거나 동의없이 노동이 이루어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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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11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 노동자, 한국, ILO, 차별, 노동시간, 국가, 노동권, 임금, 최저임금, 휴식, 세계인권선언, IMF, 가족, 강제노동,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사회보장급여, 여성, 존엄, 정당, 시대, 생존, 국제, 고용, 실업,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호)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관련제도와 문제점 및 개선방향(요약)

... 체류자격을 29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 중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한 것은 상용, 투자, 고용, 흥행, 기술제공, 취재, 교육연구 등이다. 나. 강제퇴거-처벌 : 체류기한을 넘긴 불법체류자의 경우, 단속에 적발되면 강제퇴거된다. 이 경우 당사자는 간단한 조사를 받고 벌금을 물게 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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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9-23

인권키워드
노동자, 한국, 의료보험, 출입국, 벌금, 고용, 정부, 법무부, 노동법, 불법체류, 단속, 강제퇴거, 국적,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인권, 인도주의, 임금체불, 차별, 노동기본권, 경제, 법,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입장

[기자회견] 탄압을 멈춰라! 존엄을 짓는 건설노동자의 투쟁이 인권이다

건설노동자 국가폭력 규탄 인권단체 기자회견

... 갈취, 공갈'이란 범죄적 표현과 '건폭'이라는 모욕적인 호명이 가리키는 것은 건설노조의 고용에 관한 단체교섭과 유급노조활동 권리 등 여느 노조에서나 볼 수 있는 단체협약상 권리였습니다. 폭압적인 수사는 건설노동조합과 건설노동자를 사회적인 적으로 만드는 효과를 낳았고 결국 한 건설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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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3-05-30

인권키워드
존엄, 건설노조, 노동, 정부, 집회, 경찰, 탄압, 노조, 정치, 단속, 연대, 혐오, 단체교섭, 대통령, 물대포, 민주노총, 불법집회, 안전, 저항, 집시법, 노동조합, 범죄, 국민의힘, 권력,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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