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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66호)

  국가가 저지른 살인행위, 전향공작

  의문사위, 반인도적 국가범죄 대검찰청 고발 … 공소시효 배제해야

  ... 가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임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문사위는 이 사건을 단순히 한 개인이 가해자인 폭행치사 사건이 아니라 "전형적인 반인권적 국가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국가기관이 이러한 범죄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은폐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문사위는 검찰이 공소시효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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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10-02

  인권키워드

  법무부, 범죄, 국가, 배제, 가해자, 검찰, 국가보안법, 생명, 재소자, 전쟁, 사상전향, 건강, 무기,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16호)

  여성에 대한 폭력 어디까지

  경찰관 성폭행 근본해결 촉구

  ... 정부는 현 사안에 대해 일시적, 개별적인 대응이 아닌 구조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경찰청장의 대 국민 공식사과 △재발방지를 위한 장치 마련 △여성인권 유린 금지를 위한 경찰관 예방교육 실시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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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1

  인권키워드

  경찰관, 여성, 가해자, 공권력, 성폭력, 여성인권, 인권, 재발방지, 성추행, 정부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하루소식 (855호)

  <민병일 씨 사건 일지>

  ... 대해선 판단 유보” ․3월 22일- 유족, 국가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및 가해자를 검찰에 고소 ․4월 1일- 장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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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2

  인권키워드

  가해자, 검찰, 경찰,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623호)

  클린턴 방한 항의시위, 한미행협 개정 촉구

  ... 주한미군범죄를 대하는 미국측의 태도 △주한미군사령관 “충무로 지하철 난동사건 에서 미군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다. 사소한 문제를 부정적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주한미대사 “미군범죄는 범죄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언론이 미군범죄를 부정적으로 확대해석해서 한국민들의 반미감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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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7

  인권키워드

  주민, 가족, 대통령, 피해자, 가해자, 교육, 노동권, 노동자, 언론, 집회, 미국, 한국, 재발,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수치심’과 ‘저항 여부’에 가로막혀온 성폭력 피해 경험

  성폭력과 피해를 판단해온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 도에서 성적 수치심은 성폭력을 규정하는 주요 개념으로 자리잡아왔다. 이는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의 서사에 가려지는 피해자의 경험을 드러내는 매개가 될 수도 있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성폭력을 무죄로 만들고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2018년 레깅스를 입은 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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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1-01-20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피해, 여성, 가해자, 권력, 저항, 범죄, 불법, 국회, 대법원, 경찰, 법, 검찰, 공권력, 불평등, 섹슈얼리티, 소외, 수사과정, 유치장, 자살, 집회, 이야기, 운동, 제도, 학교,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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