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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55호)

  <민병일 씨 사건 일지>

  ... 대해선 판단 유보” ․3월 22일- 유족, 국가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및 가해자를 검찰에 고소 ․4월 1일- 장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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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2

  인권키워드

  가해자, 검찰, 경찰,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623호)

  클린턴 방한 항의시위, 한미행협 개정 촉구

  ... 주한미군범죄를 대하는 미국측의 태도 △주한미군사령관 “충무로 지하철 난동사건 에서 미군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다. 사소한 문제를 부정적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주한미대사 “미군범죄는 범죄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언론이 미군범죄를 부정적으로 확대해석해서 한국민들의 반미감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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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7

  인권키워드

  주민, 가족, 대통령, 피해자, 가해자, 교육, 노동권, 노동자, 언론, 집회, 미국, 한국, 재발,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수치심’과 ‘저항 여부’에 가로막혀온 성폭력 피해 경험

  성폭력과 피해를 판단해온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 도에서 성적 수치심은 성폭력을 규정하는 주요 개념으로 자리잡아왔다. 이는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의 서사에 가려지는 피해자의 경험을 드러내는 매개가 될 수도 있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성폭력을 무죄로 만들고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2018년 레깅스를 입은 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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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1-01-20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피해, 여성, 가해자, 권력, 저항, 범죄, 불법, 국회, 대법원, 경찰, 법, 검찰, 공권력, 불평등, 섹슈얼리티, 소외, 수사과정, 유치장, 자살, 집회, 이야기, 운동, 제도, 학교,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텔레그램 성착취방 신상공개 요구가 향하는 곳

  디지털 성범죄, 불처벌의 역사를 끝내자

  ... 솜방망이 처벌에 머무는 이유로 양형기준의 부재를 꼽기도 하지만, 문제는 피해자의 고통보다 가해자의 형편과 변명에 귀 기울여온 사법부에 있다. 2019년 서울여성가족재단이 진행한 <서울 여성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실태 및 인식조사>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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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04-02

  인권키워드

  디지털, 범죄, 피해자, 불처벌, 국가, 가해자, 사법부, 수사기관, 경찰, 국회, 역사, N번방, 언론, 여성, 청와대, 플랫폼, 권리, 성착취, 가해, 공권력, 수사과정, 재판, 학습, 불법촬영물, 소비, 입법청원, 총선, 치안, 피해, 국제, 네트워크, 법, 산업, 공공, 정부,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아동/청소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판사님들은 '왜 성폭력만 다르다'고 하실까요?

  [인권으로 읽는 세상] 미투에 응답하기 위해

  ... 누구의 목소리는 듣고 있지 않은지를 보여줬다. 재판부는 안희정의 위력은 인정하지 않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성인 남녀라는 사실에만 주목했다. 최초 여성 수행비서로서의 부담, 임면권자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역할, 폭력과 추행에도 침묵해야 한다는 주변의 압박. 이 모든 관계와 맥락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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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8-08-24

  인권키워드

  미투, 성폭력, 운동, 여성, 인권, 집회, 피해자, 가해자, 회사, 성소수자, 이주민, 정치, 체벌, 이야기, 권리, 집, 한국, 성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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