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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논평]폭력을 확대재생산하는 ‘권력비호 보상인사’를 중단하라!

... 받지 않는 현실은 폭력을 지속하게 만든다. 경찰이 폭력을 휘두르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면, 가해자를 비롯한 가해집단은 인권침해를 깨닫고 주의하고 반성하며 인권기준을 익힐 필요성이 없어질 것이다. 또한 가해자 처벌은 피해자의 인권침해를 인정하고 상처를 보듬는 구제이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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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03-13

인권키워드
경찰, 권력, 경찰폭력, 인권, 정치, 가해자, 불처벌, 사랑방, 권리, 역사, 가해, 철도노조, 국가, 재발,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용산, 피해자, 진상조사, 진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039호)

정희진의 인권이야기

하리수와 오태양

... 큰 피해자였던 성폭력 당한 여성, 매춘 여성, 레즈비언들이 인권을 외치기보다는, 성폭력 가해자나 성을 사는 남성들이 고소를 당하면 '가해자의 인권'을 더 주장하는 사회이다. 아무리 '혁명'적인 사건이 발생해도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사유 구조가 없다면, 그것은 진보가 되지 못한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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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진 2002-02-26

인권키워드
여성, 젠더, 인권, 병역, 가해자, 군대, 성폭력, 성전환자, 섹슈얼리티, 여성인권, 장애, 전쟁, 차별, 페미니즘, 피해자, 권리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사랑방의 한달

7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했던 성폭력 현실을 드러냈습니다. 피해자의 자격을 따져 물으며, 피해자의 말은 듣지 않고 가해자의 말만 들어왔던 상황이 폭력을 지속시켜왔습니다. 안희정 재판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향하는 의심과 비난의 화살은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사법부가 피해자의 말에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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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8-08-13

인권키워드
권리, 피해자, 국가, 노동자, 노동시간, 생명, 성폭력, 인권, 임금, 운동, 일자리, 대한문, 가해자, 국회, 대법원, 미투, 사법부, 세월호참사, 쌍용자동차, 재판, 정리해고, 파업, 회사,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01호)

성폭력 범죄의 ‘재구성’, 무고죄?

성폭력특별법 제정 10주년 기념 토론 … 여성·피해자 관점 절실

성폭력 범죄의 특수성에 대한 인식부재와 남성중심의 사회통념에 따라 성폭력 가해자를 신고한 피해자가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무고죄’의 위협이 ‘성폭력 피해 드러내기’ 자체를 꺼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형법 제156조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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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6-25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무고죄, 범죄, 피해, 가해자, 수사과정, 여성,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명예훼손, 저항, 질문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454호)

"정부, 국제인권원칙 위반․노동인권 침해 앞장"

인권단체들, 손배·가압류 등 노동기본권 실태 보고서 발표

... 헌법과 노동관계법, 그리고 국제인권원칙에 명백하게 위배된다"면서 "한국정부가 인권침해의 가해자로 앞장섬으로써 국제인권원칙에 따른 국가의 책무를 스스로 방기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사측은 "파업을 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협박하고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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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1-13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노동자, 권리, 헌법, 국가, 노동, 인권, 파업, 가해자, 건강권, 기간제, 노조,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명예훼손, 사회권, 사회권규약, 심의, 임금, 정규직, 차별, 파업권,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조합, 청와대, 손해배상, 무시, 무기, 자본, 실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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