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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18호)

  경찰, "시위에 '상여' 무조건 안돼"

  집회장 난입… 방패로 찍고, 상여 부숴

  ... 면, 그것은 재물손괴와 집회방해죄에 해당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해 10월 대법원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이 지난 96년 서울 명동성당 부근에서 죄수복을 입고 포승줄을 몸에 묶은 채 가두행진을 벌였다고 경찰이 저지한 것과 관련해, 집회 시위의 방법이 신고 내용과 다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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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23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광장, 서울역, 행진, 철도노조, 남용, 대법원, 위법, 치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18호)

  『2001 삼청교육대백서(상)』

  청산되지 않은 과거, 삼청교육대

  ... 은 진실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어느 정도 이뤄진 반면, 삼청교육대는 지난 해 7월 대법원으로부터 위자료 명목의 배상 판결이 있었을 뿐 실상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왜일까? 『삼청교육대백서(상)』(아래 백서)은 그 이유를 삼청교육대 희생자들이 당시 우리 사회의 '쓰레기'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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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1-23

  인권키워드

  낙인, 대법원, 피해자,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18호)

  추락참사 1년, 추락하는 이동권

  <현장그리기> 제10차 장애인 버스타기 운동

  ... 질문한 끝에, 그 중 한 명으로부터 "저들이 장례식 조화를 가지고 세종문화회관으로 가서 불법집회를 하려 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결국 버스타기 행사 전, 장애인들이 못 타는 대중교통은 죽은 거나 다름없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 정류장 주위에 세워놓았던 '장례식 조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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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23

  인권키워드

  장애, 불법집회, 경찰, 공권력, 이동권, 장애인, 운동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017호)

  보험료 결정, 의약계 입김 강화 반대

  노동·사회단체, 건강보험정책심의위 참여 거부

  ... 왔던 참여연대도 정책심의위원에서 빠졌다. 지난 19일 공포·시행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의해 신설된 정책심의위에는 가입자, 의약계, 공익을 대표해 각각 8인씩이 참여하도록 돼 있다. 과거에 보험료를 결정했던 재정운영위와 달리, 정책심의위에는 의약계 대표가 참여하게 된 반면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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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22

  인권키워드

  공익, 배제, 정부, 집회

• 인권하루소식 (201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월 15일 ∼ 1월 22일)

  ... 주카지노 여성노동자, 직장내 성희롱 노동부에 집단 진정(1.18) 중요판결 및 통계 서울지법, 술집 여종업원 살해한 매카시 상병에게 "피살 유족에 2억3천만원 배상" 판결(1.16)/ 철도노조, 지난해 산재로 사망한 철도노동자 34명… 철도노동자 산재사망자수는 1만명당 10명으로,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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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22

  인권키워드

  경찰, 권리, 정부, 검찰, 농성, 민주노총, 성희롱, 여성노동자, 노동조합, 부당해고, 시대, 철도노조, 산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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