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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65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3) 유엔인권위, 파행운영 계속 … 제3세계 민간단체 최대 피해

  ... 지원에 투자했다"고 밝혀 국제무대에서 선진국의 대열에 들었음을 다시 확인시켰다. 국제통상법 인권에 어떤 영향? 2일에는 유엔인권위 회의장 주변에서 '경제적 세계화와 인권'에 관한 민간단체 전략회의가 열려 주목을 끌었다. 이는 세계루터란연맹, 국제고문반대기구(OMCT) 등이 주최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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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4-04

  인권키워드

  인권, 발전, 인권위, 권리, 체제, 활동가, 민주주의, 무시, 팔레스타인, 미국, 국가, 연대, 정부, 일본

• 인권하루소식 (2064호)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운동』

  국제인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인도적 범죄의 개념을 소개하고 이의 국내적 수용을 위한 입법운동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논문․법규․판례․협약 등을 한자리에 모았다. 이 자료들은 반인도적 국가범죄의 유형을 소개한 하루소식 기획기사와 함께 최근 공소시효 배제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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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4-03

  인권키워드

  범죄, 배제, 헌법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2064호)

  <인터뷰> 국회 차원의 건의문 채택을 추진하는 김원웅 의원

  - 국회 건의안 채택을 추진하게 된 취지는 "수지김 사건을 보면서 사법정의가 올바로 서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2차대전 이후 반인도적 범죄에 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법률 사조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시효부적용협약은 그 상징이다. 이 협약에 부담을 느끼는 나라는 일본과 같은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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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03

  인권키워드

  국회, 역사, 인권, 범죄, 시대, 헌법, 정부, 문화, 일본

• 인권하루소식 (2063호)

  민사시효 논리, 조작간첩사건 배상기각

  배상심의위, 고문사실은 인정…재심청구 길 열려

  ... 제주지검 소속)는 조작간첩사건의 피해자 이장형 씨가 고문 등 가혹행위와 증거날조에 의해 불법기소 당했다며 지난해 7월 청구한 손해배상 신청에 대해 시효소멸을 이유로 기각했다. 앞서 지난 1월 서울지검은 이씨가 사건담당 검사였던 이사철 씨와 고문경찰 이근안 씨를 독직가혹행위 등 혐의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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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4-02

  인권키워드

  고문, 법원, 가해자, 가혹행위, 이근안, 피해자, 간첩, 검찰, 대법원, 불법감금, 석방, 영장, 자백, 장애, 재판, 허위자백, 손해배상,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63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3월 25일 ~ 4월 1일)

  ... 줄어(3.25)/ 만성기백혈병 환자,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보험 적용대상 제외에 대해 헌법소원(3.26)/ 경찰, 국방부 청사 앞 한총련 대학생들 시위 취재하던 언론사 기자들 집단구타(3.26)/ 서울시교육청, 보충수업 불허 '0교시' 폐지(3.26)/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 "테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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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02

  인권키워드

  정부, 이스라엘, 국방부, 발전소, 감청, 노조, 농성, 민영화, 민주노총, 병역거부, 장애, 전쟁, 경찰, 손해배상, 피해자, 국정원, 복지, 석방, 인권, 자살, 테러방지법, 정부탄압, 제주, 팔레스타인, 점령, 피해, 마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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