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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84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⑧ 인권 옹호를 위한 국제적 책임 <끝>

  인권에는 국경이 없다!

  세계인권선언은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의 타고난 존엄성과 평등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전세계의 자유와 정의와 평화의 기초"라는 말로 시작된다. 시대적 한계를 안고 있기는 하지만, 인권에 관한 가장 보편적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는 이 선언은 이렇게 '인류의 모든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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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7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국경, 권리, 난민, 불안, 제도, 무시, 이라크, 생존, 평화, 미국, 국가, 법, 가족, 이주노동자, 재난, 전쟁, 범죄, 세계인권선언, 평등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83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⑦ 소수자의 권리 보장 및 차별 금지

  '소수자'라는 말까지 사라질 세상!

  ... 군가의 보호나 지원을 받아야만 되는 존재로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인권은 이들을 동등한 존엄성을 가진 존재요, 동등한 인권을 누려야 할 권리의 주체로 바라본다. 이들을 억압하고 배제하는 사회 질서, 그리고 이러한 억압과 배제를 정당화하는 기준은 다만 이를 통해 그 어떤 이익을 얻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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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6

  인권키워드

  인권, 차별, 권리, 약자, 교육, 성매매, 여성, 장애, 보편성, 학교, 미등록, 가족,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자, 불평등, 이주노동자, 청소년, 출입국관리소, 노동기본권, 호주제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83호)

  <심층 분석> 성매매 피해 여성

  현대판 노예제, 성매매의 사슬을 끊어라

  ... 당하고 포주의 착취로 빚에 허덕이며 어쩔 수 없이 성을 팔아야 하는 여성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부정당한 채 죽어서야 자유를 되찾을 수 있는 현실에 놓여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이 사건들을 계기로 여성단체들은 성매매방지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고, 지난해 7월 조배숙·이연숙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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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2-26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노예제, 감시, 국회, 성폭력, 인권, 인신매매, 단속,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80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⑤ 시민·정치적 권리의 보장

  국제인권기준으로 권력남용에 고삐를!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이 존중되고, 권력이 덧씌운 강압적인 굴레에 종속되지 않고 자신 의 신념에 따라 자유롭게 표현하고 행동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민주주의는 꽃을 피운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의 삶의 영역 곳곳에서는 국가권력에 의한 자의적인 인권 침탈이 활 개를 치고 있다. 여전히 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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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1

  인권키워드

  권리, 권력, 생명, 인권, 경찰, 민주주의, 제도, 병역, 군사주의, 국가, 교정시설, 신상정보, 징벌

• 인권하루소식 (2279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④ 인권 관련 국가기구의 개혁

  집안 수리부터 철저히!

  ... 밝혀야 할 국가적 책임을 다하는 일도 병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권력에 의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짓밟히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성숙시켜 온 이러한 깨달음을 차기 정부는 겸손히 수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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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0

  인권키워드

  인권, 권력,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경찰, 감시, 군대, 진실, 역사, 제도,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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