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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4호)

  보안관찰피처분자 집단소송

  김삼석 씨 등 “비전향 이유 보안관찰 부당”

  양심수 출신 보안관찰 대상자들에 대한 정부의 감시, 통제와 압력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보안관찰처분을 통보 받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 동안 개인별로 소송을 낸 사례는 몇 차례 있었지만 보안관찰 피처분자들이 공동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혜정(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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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4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법무부, 국가보안법, 감시, 국보법, 석방, 법,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75호)

  홍익대, 서준식 씨 고소

  경찰에 시설보호 요청…영화제측, "행사 고수"

  ... 꽁 걸어 잠근 학교당국은 그래도 안심이 안되었던지 수십명의 직원들을 동원해 행사장 주변을 감시했고, 오후 3시30분경 영화제 주최측이 행사장소를 학생회관으로 변경하자 이번엔 건물의 전원마저 내리는 등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 또 오전부터 홍익대 주변에서는 장사진을 친 전경들의 '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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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30

  인권키워드

  학교, 경찰, 감시, 군대, 언론, 휴게실

• 인권하루소식 (907호)

  인권현장을 뛰는 사람들 ⑨ 김학철 (전국추모단체연대회의 기획국장)

  10년을 복직투쟁의 한 길에서

  ... 조합비만 거출 하고는 조합원을 위해서는 아무 것도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조합원을 감시하고 탄압하는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동에는 임금인상이라는 것 자체가 없던 시기였고 1년에 두 번 호봉을 2백50원 올려주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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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9

  인권키워드

  노동자, 운동, 군대, 해고, 감시, 공무원, 노조, 농성, 노동조합, 병원, 조직, 동지, 탄압, 민족, 선거, 대학교, 퇴진,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35호)

  창살없는 감옥의 인권유린

  방양균 씨, 보안관찰법으로 정신적 피해 심각

  ... 때문이다. 93년 5월 출소한 임종석 씨는 출소 직전부터 현재까지 관할경찰서 형사로부터 감시를 받아왔다. 그는 ‘신고를 거부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협박과 수없이 날라오는 출두명령서 등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는다고 한다. 또한 그는 “찾아오는 형사들과 전화 때문에 가족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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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법, 감옥, 범죄, 가혹행위, 감시, 검찰, 국가보안법, 사생활, 피해, 진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25호)

  시민단체, 판검사 감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법조계의 공개화와 민주화를 위해 법조인자료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법조인자료실은 전현직 판검사 2천6백여명의 개인파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의 개인기록과 경력 등을 싣고 있다. 또한 사법감시센터는 부장판검사를 중심으로 92년 이후 3천여건의 판결자료를 모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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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9

  인권키워드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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