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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46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시간을 가질 권리

  슬픔을 느낄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걸까

  ... 는데, 잘 맞는 커다란 시계를 하나 이발소에 걸어 놓으세요. 견습생이 일을 잘 하고 있나 감시할 수 있게 말이지요.” - 미하엘 엔데, <모모> 중에서 미하엘 엔데의 소설 <모모>를 처음 읽었을 때, 나는 한국 사람들의 특성이라고 일컬어지는 ‘근면성실’이란 말이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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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다 2015-07-08

  인권키워드

  권리, 이야기, 학교, 한국, 노동, 부모, 학습, 학습시간, 활동가, 집, 국가, 법, 연결, OECD, 감시, 세월호, 인권, 인권교육, 찬양, 참사, 휴식, 애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3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

  기초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급여수준 줄어

  ... 3조원을 절감하겠다고 했다. 복지를 시민의 권리가 아닌 정부의 시혜로 생각하며 수급자들을 감시하고 ‘가난을 증명’하라는 기조를 정부는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빈곤은 단순히 소득이 낮은 것이 아니라 기본적 역량의 박탈이자 기본권의 약탈이다. 그래서 유엔인권기구에서도 빈곤은 총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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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04-30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법, 수급자, 시민사회, 빈곤, 복지, 국가,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OECD, 진실, 제도, GDP, IMF, 감시, 고시원, 교육, 부동산, 수급, 인권, 임대주택, 장애인, 지역, 쪽방, 최저생활, 치료, 병원, 제도화, 욕구, 헌법, 전세, 기본권, 한국, 전환,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20150429)

  기초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급여수준 줄어

  ... 3조원을 절감하겠다고 했다. 복지를 시민의 권리가 아닌 정부의 시혜로 생각하며 수급자들을 감시하고 ‘가난을 증명’하라는 기조를 정부는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빈곤은 단순히 소득이 낮은 것이 아니라 기본적 역량의 박탈이자 기본권의 약탈이다. 그래서 유엔인권기구에서도 빈곤은 총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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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4-30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법, 수급자, 시민사회, 빈곤, 복지, 국가,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OECD, 진실, 제도, GDP, IMF, 감시, 고시원, 교육, 부동산, 수급, 임대주택, 장애인, 지역, 쪽방, 최저생활, 치료, 병원, 제도화, 욕구, 헌법, 전세, 기본권, 한국, 전환,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4월)

  ... 하는 것으로 범죄가 아니지요. 국가의 정책 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서울지방경찰청이 밝힌 ‘대응요령’은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이며,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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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4-13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위, 노동자, 파업, 이야기, 권리, 법, 대통령, 참사, 월담, 사랑방, 조직, 국가, 가족, 노동, 농성, 밀양, 비방, 용산, 인권, 존엄, 진실, 신입활동가, 조직화, 국회, 기업, 민주노총, 성소수자, 세월호, 용산참사, 임금, 청와대, 활동가, 운동, 극우, 한국, 정책, 연대, 가해자, 감시, 강정, 거주이전, 경찰관, 광화문광장, 괴롭힘, 교육, 노조, 망명, 생명, 싸움, 양심, 언론, 위치정보, 재발방지, 전환치료, 정치, 질병, 집회, 차별, 철거민, 노동조합, 독립성, 사찰, 피해자, 범죄, 진상규명, 입법청원, 공단, 영세사업장, 시민사회, 광화문, 광장, 질문, 시대, 유가족, 스트레스, 동행, 쌍차, 기본권, 산재,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아동학대가 가능한 구조와 문화를 바꿔야(20150121)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 장난감이나 과자 등에 쓰여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곳곳에 보육교사와 아동을 감시하는 CCTV를 설치하기 보다는 아동에게 폭력을 쓰면 안 된다는 것, 그것을 말할 권리가 아동에게 있다는 것을 알리는 캠페인이 더 유익할 것이다. 따라서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적 조치는 신고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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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1-22

  인권키워드

  아동, 어린이집, 아동학대, 권리, 교육, 국공립어린이집, 체벌, 인권, 학교, 정부, CCTV, 무상보육, 한국, 나이, 신고의무, 심의, 집, 스트레스, 부모, 가해자, 감시, 노동, 아동성폭력, 인권교육, 임금, 저항, 지역, 학대, 학생인권조례, 약자, 상담,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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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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