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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50호)

  “서준식 무죄선고” 촉구

  민교협 성명

  ... 의회’는 성명을 통해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의 무죄선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교협은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 등으로 검찰이 무려 5년이라는 보복성 구형을 한 것이 우리의 인권상황을 더욱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번 선고는 재판부가 인권의 원칙과 정의를 수호하는 편에 설 것인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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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7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9호)

  올해에만 30명 구속

  대학생 양심수 꾸준히 양산

  ... 에선 양심수 석방 논의가 진행중이지만, 또 한편에선 꾸준히 양심수가 양산되고 있다. 특히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학생운동 관련 양심수가 올해 들어서만 30명 가까이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 고려대 총학생회장 이강헌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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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생운동, 석방, 영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22호)

  AI, 이장희 사건 우려 표시

  ... 국제인권기준에 맞춰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라"며 "사회과학서점 주인 등 최근 들어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속된 사람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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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5

  인권키워드

  한국, 검찰,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02호)

  서씨 구속 대선용 탄압

  민주노총·경실련 등 성명

  ... 다. 이 단체들은 무엇보다도 부산국제영화제에서도 상영된 <레드헌트>를 문제삼아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입을 모았다. 민가협은 “<레드헌트> 문제는 국보법이 이중기준을 갖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노총과 경실련은 “현재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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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탄압, 국가보안법, 국보법, 법무부, 보안관찰법, 양심, 인권,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00호)

  <성명서> “인권운동가 서준식 대표의 체포는 인권에 대한 배반이다”

  ...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일괄심의를 거쳐 상영된 <레드 헌트>를 인권영화제 관련해서는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규정한 것은 국가보안법의 이중성을 명백하게 드러낸 처사이다. 국가보안법은 그 자의성이나 형평성의 상실을 여실히 드러냄으로써 태생적인 반인권성을 또 한번 증명하였다. 정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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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5

  인권키워드

  인권, 공권력, 국가보안법, 사전심의, 남용, 생명, 경찰, 제주,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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