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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46호)

  의문사규명위, 삼청교육대 조사 검토

  "국가 차원 진상규명의 출발점 만들어야"

  ... 조사하는 것을 검토" 중이고 "3일 회의에서 조사의 실시 여부부터 조사 내용과 범위, 방법 등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청교육은 80년 8월 4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 전두환 상임위원장의 '사회악 일소 특별조치' 발표와 이희성 계엄사령관의 '계엄포고령 13호' 발표에 이어 '삼청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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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8-01

  인권키워드

  대통령, 진상규명, 피해, 정부, 진상, 교육, 진상조사, 국방부, 불법, 국가,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14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7월)

  ■ 흐름과 쟁점 1. 한총련…이적의 올가미, 합법화 투쟁으로 맞선다 검찰이 10기 한총련에 대해 탄압의 고삐를 죄고 있는 가운데, 한총련 합법화를 위한 투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먼저 광주지검이 지난달 24일 10기 한총련 김형주 의장을 기소하며, '10기 한총련도 이적단체'라고 규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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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01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경찰,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낙인, 대체복무제, 대통령, 법무부, 변호, 불법집회, 성매매, 유치장, 인권, 종교, 참정권, 진상조사, 사회운동, 손해배상, 탄압, 병역, 연습, 피해, 미국, 국가, 군산,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45호)

  정신과진료 기록 경찰청에 제공,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관련 책임자 징계 및 재발방지 등 권고

  ... 받은 개인의 정보를 제공하고 경찰청이 이를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의 자료로 이용한 것은 헌법 제 17조에 명시된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해 5월과 올 3월 두 차례에 걸쳐 감사원의 권고를 근거로 들며 6개월 이상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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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7-31

  인권키워드

  재발방지, 개인정보, 공무원, 사생활, 인권교육, 피해자, 건강보험공단, 권리, 헌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45호)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기획기사> 학살현장을 가다 (4)

  52년째 폐광에 방치된 3천여 유골

  ... 를 이유로 중앙정부에 책임을 미루고 있다. 경산향토신문의 최승호 기자는 "국회 차원의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지방자치제가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한다. 무엇보다도 50년간 내면화된 '빨갱이 콤플렉스'가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최승호 기자는 "정부나 국회의원들은 '보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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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7-31

  인권키워드

  정부, 군대, 사상, 학살, 마을,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회, 전쟁, 경찰, 진상조사, 제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45호)

  『발전노조 인권실태 조사보고서』

  ... 권단체들은 실태조사를 통해 확보한 진술에 기초하여, 인권침해 양상을 기 술하고, 이것을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 비추어 분석했다. 보고서는 크게 파업 참가 노동자들이 당한 권리침해를 △파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서약서를 통한 양심의 자유 침해 △자의적인 대량해고로 인한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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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7-31

  인권키워드

  파업, 감시, 공권력, 노동권, 노동자, 대량해고, 민영화, 양심, 파업권, 회사, 헌법,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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