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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59호)

  장기수 캠페인 <분단의 고통을 나누자④>

  일본관련 ― “조작간첩의 황금어장”

  ... 대위로 예편, 금성무공훈장 받고 5년간 예비군 중대장을 지냈던 그는 82년 녹슬음 방지 기술연수 및 도입을 위해 세 차례 일본 방문하는 등 일본과 제주도를 오고가며 개인사업을 추진 중이었다. 84년 6월15일 막내딸 생일에 참석하려 귀국하였다가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려가 67일간 이근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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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5

  인권키워드

  조작간첩, 무기, 북한, 고문, 수사기관, 진상규명, 가족, 간첩, 장기수, 대법원, 이근안, 검찰, 안기부, 양심, 여권, 경찰, 운동, 제주,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30호)

  인권의 마지막 보루 이럴 수 있나

  고문피해자 박충렬 사건 법원의 판결 상식에 어긋나

  ... . 박씨등은 지난 86년 10월 이른바 '반제동맹당' 사건으로 경기도경 대공분실에서 '고문기술자' 이근안 등에게 고문당해 지난 89년 1월 수사관 12명을 검찰에 고소했으나 검찰이 수사를 지연시켜 93년 11월30일 공소시효가 완료되자 이에 지난해 7월 서울민사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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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3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 고문, 이근안, 인권,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10호)

  <독자투고>신성한 국방의 의무이행이 노동탄압의 도구로 쓰이는 현실은 이제 끝나야 한다

  ... 3년)동안 근무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대신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원래 병역특례제도는 과학기술분야의 고급인력을 국가기관이나 방위산업체의 연구개발업무에 종사케 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게 하는 것이 그 취지라고 한다. 그러나 정부는 병역특례제도의 취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심화되는 제조업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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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환 1995-05-25

  인권키워드

  노동자, 탄압, 제도, 해고, 권리, 노동탄압, 피해, 군대, 농성, 영장, 재판, 경찰

• 인권하루소식 (386호)

  김재오 씨 등 필리핀 방문

  '외국인노동자 산재보상금' 찾아주기 위해

  ... 재오 씨는 5월10일경 귀국해 다시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다. 김재오 소장은 최근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 7만명 더 들여오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외국인노동자 인권문제가 더 심각해 질 것을 걱정했다. 그 동안 계속 벌여온 '외국인노동자산재보상금 찾아주기' 활동의 결과물을 보고서로 작성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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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0

  인권키워드

  한국, 중국

• 인권하루소식 (383호)

  <자료>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 국보법 무죄판결에 대한 강익중 검사의 상고이유

  ... 의 사회주의 헌법 제9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북반구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기술·문화의 3대 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따라서 북한의 위와 같은 대남혁명전략, 전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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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가, 사회주의, 대법원, 검찰, 국보법, 사법부, 집시법, 평화통일, 체제, 헌법, 조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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