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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84호)

  군내 가혹행위 비관 자살

  국가유공자 인정 판결

  ... 목숨을 끊은 병사들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서기석)는 휴가를 나왔다가 자살한 신모 이등병의 가족이 의정부 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유족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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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2-09-28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가족, 군대, 자살, 휴가

• 인권하루소식 (2183호)

  야간외출금지, ‘음성감시장치’ 도입

  내년부터 보호관찰 성매매 사범 등에 적용 예정

  보호관찰 대상자 중 성매매 사범 등이 밤에 외출하지 못하도록 감독하는 음성감시장치가 법무부에 의해 개발, 내년 전국 보호관찰소에 보급될 계획이다. 법무부는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자료에서 △상습 성매매 청소년 등의 범법자에 대한 효과적인 재범방지 수단으로 야간외출금지 명령제도가 도입돼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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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27

  인권키워드

  성매매, 법무부, 보호관찰, 청소년, 법원, 기술, 감시, 국회, 성폭력, 인권, 피해자, 개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83호)

  지문날인 반대자들도 투표하고 싶다

  참정권 보장 위한 서명운동 나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52만여명

  ... 장 뿐만 아니라 지문날인제도 폐지와 (성별, 생년월일 등) 불필요한 정보가 포함된 주민등록법 개정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99년 플라스틱 주민등록증 갱신을 일제히 실시한 이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고 있는 국민이 올해 6월 30일 기준 52만여 명에 달한다. 이는 지문날인반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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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2-09-27

  인권키워드

  투표, 지역, 참정권, 주민등록제도, 간첩, 프라이버시, 대선, 헌법, 피해, 정부, 성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183호)

  수해철교 복구, 죽음의 곡예

  철도노동자 추락사…휴일없는 작업, 추락방지 안전망도 없어

  ... 노조의 백남희 선전홍보국장은 "앞으로 이번 사고에 대한 철도청의 책임을 규명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사고에 대해 현지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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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27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자, 시설, 산업안전보건법, 산재,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82호)

  국가인권위 주요 권고 및 구제사항

  ... 결론을 내리고 △체벌금지 △학교내 인권상담기구 설치 △정치활동 금지규정 삭제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체벌은 학생들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체벌의 근거인 초등교육법의 개정을 권고했다. 또한 "학생도 학교운영의 책임 있는 한 주체이므로 학교운영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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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26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체벌, 학생, 나이, 학생인권, 학교, 벌금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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