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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29호)

추석 앞두고 쫓겨난 주민들

반포2동 53세대 거주지 전격 철거

... 관계자는 "주민들이 거주지를 마련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본래 불법 건물에 대해선 무대책일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원한다면 15세대 정도는 사회복지시설에서 한달 정도 재워줄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살 길을 찾아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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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9-18

인권키워드
철거, 집, 주민, 저항, 지역, 사회복지시설, 치료, 일자리, 불법, 주거, 이주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08호)

아태지역 인권워크샵 특집 3 : 유엔인권고등판무관과 인권협과의 간담회

... 백여 명이 국가보안법과 노동악법에 의해 구속되었고 최근 김일성주석 조문시비와 관련하여 또 불법 구속사건이 계속해서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장기수의 석방과 사상전향제도의 폐지가 중요한 인권문제다”고 말했다. 곽 교수의 발언에 대해 라소 고등판무관은 “생각할 권리(Right To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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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7-19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국가보안법, 감옥, 대통령, 민변, 감시, 석방, 인권, 장기수, 지역, 할아버지, 설득, 질문, 활동가, 권리, 헌법, 불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5호)

경찰 연행 서총련 학생 50여명 ‘불법감금’

영장제시 없이 연행 접견도 못하게 해

...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경찰의 서총련학생 연행과정에서 그 동안 여러 차례 지적되어온 불법이 그대로 재현된 것으로 밝혀져 김영삼 정부 출범 후 인 신 구금 절차를 개선하려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우선 경찰이 연행과정에서 영장제시를 전혀 하지 않았다.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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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7-14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불법감금, 가족, 국가보안법, 석방, 수사과정, 학생, 손해배상, 학교,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71호)

안기부 고문수사 생생하게 폭로

17일 김삼석·김은주 씨 첫 공판 검찰도 불법수사 묵인

... 해 생생하게 폭로했다. 김삼석 씨는 "문민시대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급히 발표된 안기부의 불법, 조작된 작품"이라고 사건을 규정하고, 너무나 자세하게 그린 대동여지도 때문에 국가기밀누설죄로 옥사한 김정호의 예를 들면서 "책 [청년과 군대]는 이 땅의 아까운 젊은이들이 분단의 첨병으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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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18

인권키워드
안기부, 군대, 청년, 검찰, 한반도, 심리, 불법, 수사과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활동 이야기

노조법 2·3조 개정 이후, 일하는 모두의 노동권을 위한 투쟁은 계속 된다

... 한다”, “일터에서 겪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노동조합이 더 잘 싸울 수 있어야 한다”, “불법 딱지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투쟁이 가로막혀서는 안 되며 그러한 수단으로 쓰여 온 손배가압류는 없애야 한다” 등등 지난 투쟁의 시간은 노동자의 권리, 노조 할 권리를 사회적인 기준이자 원칙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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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상임활동가) 2025-09-10

인권키워드
노조법, 노동자, 국회, 손배가압류, 노동조합, 권리, 손해배상, 원청, 노동권, 노조, 파업, 윤석열, 거부권, 정부, 기업, 언론, 해고, 민주당, 이재명, 시민사회, 이야기, 대우조선, 법, 가족, 교섭, 농성, 임금, 정리해고, 정치, 특수고용노동자, 설득, 공약, 질문, 운동, 행진, 쌍용차, 불법, 대한문, 정책, 고용, 배제, 계엄, 손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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