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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29호)

  "교원노동권 인정해야"

  노동기본권 확보 선언 교사 6천여명 참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정해숙, 전교조)은 16일 '올바른 교육개혁과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전국교사선언' 3차 선언교사 3천85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로써 지난 5일 선언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6천2백66명이 참가했다. 선언을 통해 교사들은 "89년 여소야대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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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8

  인권키워드

  노동기본권, 교원, 전교조, 권리, 국회, 대통령, 시설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9호)

  변호인접견 거부한 서대문경찰 엄중 처벌 요구

  변협 ‘헌재에서 확인된 침해될 수 없는 기본권’위배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 대한변협)는 17일 경찰서에 구금 중 변호사와의 접견을 거부한 것과 관련 철저한 진상조사와 조사결과 드러난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김화남 경찰청장 앞으로 보냈다. 대한변협은 ｢김일성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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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8

  인권키워드

  가족, 권리, 경찰관, 변호, 변호인, 헌법재판소, 진상조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더 많은 권리, 더 많은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이 ‘윤석열’을 퇴진시킨다

  ... 정한 바에 따른 ‘후속 절차’를 보도하는 것일테지만, 그 효과는 비상계엄이라는 민주주의와 기본권을 유린한 이 엄청난 사태를 ‘제도적 절차’와 보수양당의 ‘정쟁’으로 뒤덮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2월 3일 윤석열이 벌인 짓은 본인의 변명처럼, 민주당 주도의 국회에 경고를 하기 위한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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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상임활동가) 2024-12-18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후위기 시대, 농산물 수입 확대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

  생태적이고 정의로운 먹거리를 실현할 장소로의 농업을 위해

  ... 먹거리를 생산-공급하는 역할을 자임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찾는 데 있다. 이때 먹거리를 기본권으로 접근하는 관점이 필요하다. 농산물을 생산하는 과정은 그저 이윤을 남기기 위한 상품 생산의 과정이 아니라 인간 생존에 필수적인 먹거리 생산의 과정이다. 이러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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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05-24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돌봄국가책임제를 넘어, 정의로운 돌봄사회로 전환을

  사회서비스원, 폐지가 아닌 돌봄 사회화의 출발점으로

  ... 연장선이다. 돌봄국가책임제를 넘어, 정의로운 돌봄사회로 나아가야 펜데믹 이후 돌봄권, 돌봄기본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돌봄국가책임제’라는 구호 아래 돌봄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흐름이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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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상임활동가) 2024-04-17

  인권키워드

  돌봄, 정부, 국가, 노동, 공공성, 가족, 여성, 윤석열, 노동자, 제도, 자본, 조례, 국회, 아동, 장애, 권리, 재생산, 전환, 정책, 서울시, 고용, 공공, GDP, ILO, 노인, 무상보육, 싸움, 어린이집, 이주노동자, 장애인, 질병, 국민의힘, 체제, 보편성, 의존, 간병, 시장,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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