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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54호)

  '테러박멸' 논리에 홀대받는 기본권

  미국 - 전화·이메일 감청, 이민자 구금·추방 법안 추진

  ... 대표한다는 수정헌법 제4조는 상당한 이유에 근거하여 발부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주거 등에 대한 부당한 압수수색을 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수정헌법 제9조는 또한 국민의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부인되거나 경시되지 아니한다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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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영 2001-10-13

  인권키워드

  미국, 테러, 감시, 대통령, 영장, 권리, 민주주의, 국가안보, 헌법,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1953호)

  '10월 26∼28일 민중복지 연대한마당' 조직위 발족

  ... 가운데에는 해외단체 활동가 초청강연도 있다. 또한, '산재·장애·비정규 노동자' 등과 '주거권 쟁취·교육 개혁' 등을 위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데 어울릴 수 있도록 중앙대 교정 곳곳에서 부문별 한마당 행사가 열리게 된다. 부문별 한마당은 운동회, 장애체험 등 다양한 교육·문화·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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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12

  인권키워드

  복지, 신자유주의, 연대, 노동자, 민주노총, 주거권, 사회보장, 광장, 활동가, 권리, 행진, 공공성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952호)

  정리해고, 또다른 비극의 출발

  대우차 해고자, 총체적 '삶의 질' 후퇴

  ... 적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우선, 소득의 격감으로 인해 생활 곤란·주거형태의 변화를 겪은 사람이 20.7%로 나타났고, 실업급여 종료 후 생활 대책이 전혀 없다는 응답자도 36.4%에 달했다. 식료품비를 억제하고 있다는 노동자는 무려 80.5%나 됐다. 가족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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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11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노동자, 해고, 노동, 사회안전망, 건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50호)

  보건의료단체 회원 9명 대공분실에 연행

  제보자, 영장발부시기·수사대상 7명 실명 거론

  ... 각본을 짜고 있다"고 씌여 있었으며, "구속 대상자를 10∼12명으로 선정하고, 24시간 주거지·사무실 주변에서 불법적으로 잠복·미행을 하여, 일거수 일투족을 이적활동으로 짜 맞추고 있는 실정"이라고 고발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편지에 체포영장 발부일시를 '10월 8일∼10일'로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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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09

  인권키워드

  진보, 석방, 경찰, 집, 연합, 연대

• 인권하루소식 (1945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④

  역사는 말한다, “집시법 개정하라”

  ... 조용히 추진되는 바람에, 시민사회와의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개정된 집시법은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에 대해 거주자․관리자가 …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한 경우”를 집회금지 사유로 추가하고, 질서유지선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시설보호 조항은 올해 대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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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27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경찰, 역사, 제도, 금지통고, 법, 배제, 경찰관, 남용, 보안관찰법, 시설, 옥외집회, 전교조, 시민사회, 광장, 시대, 불안, 학교, 공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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