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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유엔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20; 차별금지

  ... 지향과 성별 정체성 건강 상태 거주 장소 경제적, 사회적 상황 IV. 국내적 이행 입법 정책, 계획과 전략 구조적 차별의 철폐 구제책과 책임 감시, 지표, 기준 * 번역한 사람들: 국제인권소식“통”, 인권운동사랑방 * 번역 마친 날: 2011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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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11-21

  인권키워드

  차별, 성별, 권리, 혼인, 출신, 가족, 건강, 정책, 언어, 입법

• 인권오름 > 일반 (243호)

  “제대로 된 교육과 학생인권을 찾습니다”

  청소년 집회 “실종신고”에서 본 청소년운동의 현재

  ... 장들을 전면에 내세웠는데도 그렇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이른바 ‘진보교육감’ 등이 학생인권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과, 작년 조중동에서 아수나로 등을 대대적으로 다룬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결국 이번 집회는 청소년운동이 앞으로 조직력을 키우는 데 더 주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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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현 2011-03-23

  인권키워드

  집회, 교육, 청소년, 학생인권, 청소년운동, 운동, 학교, 조직화, 정책, 무상급식, 복지, 조직, GDP, 여성운동, 정치, 촛불집회, 학생, 학생인권조례, 다짐, 사회운동,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집, 스트레스, 제도, 권력,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가족정책 톺아보기 (213호)

  [기획: 가족정책 톺아보기] ‘다문화 트렌드’의 관용적 얼굴과 현실

  4차 가족정책포럼 “다문화 정책과 가족구성권”

  ... 이다.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은 지방선거의 흐름을 타고 대다수가 복지에 치중된 ‘다문화정책’이나 조례 제정으로 몸집을 불리며 다시 태어나고 있다. 지자체의 다문화센터는 가정의 달을 맞아 다문화가족 행사를 준비하는 데 분주하다. 국제결혼은 2004년부터 한 해 3만 건을 넘기 시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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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지 2010-07-28

  인권키워드

  다문화, 결혼이주여성, 가족, 한국, 여성, 가족구성권, 인종, 차별, 국적, 이주여성, 체류, 결혼이주자, 법무부, 권리, 미등록, 법, 정부, 혼인, 난민, 복지, 양육, 여권, 이주노동자, 차별금지법, 출신국, 출입국, 소비, 민주당, 이야기, 활동가, 역사, 부모, 무기, 의존, 네트워크, 이주, 연결, 정책, 언어, 조례, 이주노동, 입법, 주민,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자료실

  <19호> 북 사회의 자유권과 진보적 인권운동의 고민

  ... 로 종교 활동을 하는데 방해나 억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정보를 공개하고 필요한 정책을 만드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이때,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혼란 중의 하나는 종교의 자유를 ‘선교의 자유’로 혼동한다는 데 있다. 종교는 문화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사회 구조, 정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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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10-04-18

  인권키워드

  종교, 집회, 북한, 사상, 양심, 언론, 권리, 권력, 국가, 법, 인권, 사회주의, 체제, 민주주의, 조직, 헌법, 낙인, 정치, 범죄, 한국, 연결, 정책, 정부, 문화, 감시, 검열,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경, 북한이탈주민, 석방, 시설, 지역, 평등, 욕구, 제도, 중국, 제국주의,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일반 (184호)

  [기고]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

  잠들어 있던 신청권의 부활

  ... 장하고 있는 인간다운 삶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에 시설 중심의 복지정책을 폐기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시설 중심의 정책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예산을 핑계로 시설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나, 시설에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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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택 2009-12-23

  인권키워드

  시설, 지역사회, 장애, 장애인, 권리, 가족, 노인, 지역, 탈시설, 헌법, 법, 정책, 정부, 강제노동, 교육, 아동, 인권, 지역주민, 사회복지시설, 국가,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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