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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35호)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①

유엔 인권위원회 이슈와 전망

... 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인권위의 정치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두 코끼리의 싸움으로 비유되는 중국 결의안이 예전처럼 한 두 표 차이로 기각될지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나라별 인권 상황과 관련하여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버마, 쿠바, 부룬디, 이라크, 콩고민주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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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 : 이성훈 2004-03-19

인권키워드
인권위, 권리, 정부, 인권, 인권교육, 국가, 기업, 이라크, 미국, 중국, 인권위원회, 북한, 테러, 법, 공권력, 국가보안법, 반테러, 버마, 병역거부, 성적지향, 양심, 이주노동자, 주거권, 지역, 차별, 이슬람,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빈곤, 기본권, 국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33호)

< 기고 > 사회보호법 폐지,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 노하기보다는 이제야말로 저 야바위꾼들의 말장난이나 언론의 나팔에 흥분하지 말고, 이성적인 싸움을 준비할 때라고 했다.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해 목숨을 던진다는 각오를 새롭게 하고 있다고 했다. 그렇다.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의 국회통과가 무산된 것은 나에게나 피감호자들에게나 또 다른 시작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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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영 2004-03-17

인권키워드
국회, 법무부, 언론, 검찰, 기업, 김용균, 다짐, 민주당, 무시, 출신
사랑방의 한달

2004년 3월 사업보고

... t;감옥관련 판례 자료집> 발간과 더불어 감옥인권팀은 또 하나의 잘못된 ‘관행’과의 싸움을 준비 중입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교도소들은 수용자가 외부에 송금을 하려고 할 때마다 이를 차단하거나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그래서 인권운동사랑방에서는 감옥 내 수용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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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3-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공부방, 노동자, 차별, 교육, 인권, 신자유주의, 이주, 지역, 국회, 이주노동자, 교도관, 청소년, 노동, 권리, 단속, 핵, 감옥, 노동인권, 전교조, 불안정노동, 운동, 조직, 한국, 가족, 고용허가제, 사회권, 시설, 임금, 학습, 반차별, 다짐, 진상규명, 광장, 집, 빈곤, 단지, 매체, 정책, 주민, 정부, CCTV, 가혹행위, 감옥인권, 강제퇴거,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농성, 단결권, 법무부, 사생활, 성폭력, 저항, 징벌, 촛불, 해고, 노동기본권, 노동법, 자본주의, 사회보장, 공단, 민변, 활동가, 동료, 부모, 제도, 체불, 미등록, 미국, 주거, 실업, 언어, 점거, 연대, 청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활동 이야기

‘탄핵정국’에 관해 인권운동사랑방은...

현안논평

... 다시 싣습니다. '참정'할 수 없는 대의민주제의 현실을 직시하자 시정잡배들의 추악한 정치 싸움판이 되어 반민주, 반인권 법률을 양산해 온 국회가 드디어 일을 내고 말았다. 부정부패와 당리당략에 매달려 이전투구에 골몰하던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킨 것이다. 검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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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3-15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정치, 민주주의, 검찰, 실명제, 집시법, 투표, 정당, 권리, 제도, 신자유주의, 이라크, 파병, 기본권, 불법, 국가,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531호)

<논평> '참정'할 수 없는 대의민주제의 현실을 직시하자

시정잡배들의 추악한 정치 싸움판이 되어 반민주, 반인권 법률을 양산해 온 국회가 드디어 일을 내고 말았다. 부정부패와 당리당략에 매달려 이전투구에 골몰하던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킨 것이다.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로 궁지에 내몰린 야당들이 도덕성이나 정당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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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13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정치, 민주주의, 배제, 검찰, 실명제, 집시법, 투표, 정당, 신자유주의, 이라크, 파병, 기본권, 불법,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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