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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42호)

  "집시법 장애인에게 차별적 적용"

  26일 추모 문화제에 공권력 자의적 행사 비판

  '추모 문화제'에 대한 경찰의 과잉폭력 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공동기획단(아래 기획단)은 29일 2시 종로경찰서 앞에서 지난 26일 '고 최옥란 씨 추모 문화제에 대한 폭력진압'과 관련, 책임자 처벌 및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당시 연행된 82명 중 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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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율 2004-03-30

  인권키워드

  경찰, 추모, 장애, 장애인, 집시법, 활동가, 가혹행위, 검찰, 농성, 직권남용, 집회, 치료, 병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883호)

  <기획> ②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공권력의 횡포, 어떻게 대응할까?

  길가는 평범한 시민을 붙잡고 “당신은 어떤 것을 인권침해라고 생각하십니까”하고 물었다고 하자. 어떤 답이 가장 많이 나올까? 아마도 수사기관이나 교정 기관이 저지르는 불법 체포, 가혹행위를 지목하는 사람이 가장 많지 않을까? 이는 아마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많 은 나라에서도 쉽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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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1-06-27

  인권키워드

  인권위, 가혹행위, 불법, 국가인권위원회, 교도관, 긴급구제, 수사기관, 시설, 재소자, 경찰, 검찰, 경찰관, 불법체포, 성폭력, 수사과정, 안전, 언론, 형사처벌, 피해자, 시대, 조직, 법

• 인권하루소식 (639호)

  재개발지역주민 연행

  주택공사 공권력요청

  ... 택공사(주공)측은 6일 업무방해와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주민들을 고소한 상태였으며, 이날 공권력투입은 주공측의 요청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주공측은 경찰병력이 투입되기 직전까지도 표면적으로는 주민들과의 대화를 원하는 듯한 행동을 취했다<하루소식 5월8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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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9

• 인권하루소식 (420호)

  한통노조 지지 당부

  민가협, 공권력 투입 비난

  민가협은 8일 오후2시 제90차 목요집회를 갖고 최근 정부가 한국통신노조원들을 강제 연행한 것에 대해 거세게 비난했다. 이날 집회에는 한국통신노조 임금국장 박충범 씨의 부인 유미숙 씨가 나와 그간 가족들이 경찰에게 당한 고통을 호소하고 한국통신노조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부탁했다. 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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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09

  인권키워드

  노조, 민주노총, 집회,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81호)

  기소권 남용이 검찰 불신·공권력 불신 근본원인

  5일, 경실련 토론회 가져

  ... 고문의 가해자 문귀동에 대한 기소유예에 이르기까지 기소편의주의를 남용함으로 검찰불신과 국가공권력을 실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소시효에 대해 그는 “헌법소원의 본질은 주관적 권리구제와 객관적 헌법질서의 유지, 수호를 통한 헌법보장기능에 있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에 대한 헌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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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8

  인권키워드

  검찰, 가해자, 가해, 고문, 남용, 직권남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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