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5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301호)

  결핵환자 40명 대거 상경시위

  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 철회 촉구

  ... 간 쉬어가기도 했고, 전투경찰들과의 힘겨운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복궁 앞에서 마무리집회를 가진데 이어 환자들은 청와대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 진출을 시도했지만, 전투경찰의 벽에 막혀 되돌아서고 말았다. 이날 상경한 환자 가운데엔 약제내성(약으로는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2-02

  인권키워드

  민간위탁, 청와대, 행진, 집회, 치료, 병원, 광화문

• 인권하루소식 (1300호)

  고발당한 “표현의 자유”

  수원시, 인권영화제 검찰에 고발

  ... 열린 제3회 인권영화제의 상영작이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3회 수원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장 김칠준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김 변호사는 지난주 수원중부경찰서로 소환돼 한 차례 조사를 받았다. 수원시는 97년 제2회 인권영화제 때에도 당시 집행위원장이던 권영택 씨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1-30

  인권키워드

  검찰, 사전심의, 벌금, 법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99호)

  조선일보 문제 끝나지 않았다

  취재거부 운동 등 계속돼

  최장집 교수 사상검증과 관련된 논쟁이 최근 최 교수의 소송취하와 함께 수그러들고 있지만, 조선일보의 허위․왜곡보도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대응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허위․왜곡보도 공동대책위’는 28일 “공대위의 활동은 최 교수 개인의 문제에 대한 활동...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1-29

  인권키워드

  운동, 감시

• 인권하루소식 (1298호)

  <판결문> 불심검문 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답변 강요·일반소지품 조사는 불법”

  ... 야 한다 할 것이다. (3) (중략) 첫째로 원고는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수상한 거동을 보였거나 혹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의 죄를 범하였거나 죄를 범하려 하고 있거나, 이미 행하여진 범죄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1-28

  인권키워드

  경찰관, 질문, 범죄, 불법, 법

• 인권하루소식 (1297호)

  법원, 불심검문 관행에 쐐기

  “소지품 강제확인 통행제한은 불법”

  ... 재판부는 “전경들이 소속과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장 씨의 가방을 수색한 처사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이며, 장 씨가 명백한 거부의사를 밝혔는데도 모욕적인 언사와 함께 가방을 뒤짐으로써 장 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힌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을 통해 법원이 불심검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1-27

  인권키워드

  경찰, 법원, 질문, 불법, 국가, 경찰관, 사생활, 재판, 손해배상, 피해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