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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9월)

... 이 발의되어 있지만 아직 심의도 안됐어요. 이번에 청주지방검찰청에 에버코스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업무상과실치사,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등으로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기업의 책임을 물으려고 합니다. 강남역 스크린도어 수리하다 사망한 하청노동자 죽음에 책임을 지라 지난 8월 29일 강남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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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9-14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권리, 집회, 진실, 노동자, 하청노동자, 회사, 정부, 재판, 경찰, 다짐, 월담, 강남역, 벌금, 법, 정책, 재해, 국가보안법, 국회, 기업, 민영화, 부작위, 산재사고, 심의, 언론, 저항, 인권위, 병원, 진상규명, 추모, 애도, 산업안전보건법, 광화문, 광장, 사랑방, 행진, 산재, 중대재해, 단지, 입법, 오세훈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54호)

[최민의 인권이야기] 특성화고 현장실습을 아시나요?

... 성화고 현장실습 실태와 대응 - 각 단위별 문제의식과 고민 나누기 덧붙임최민 님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이며 직업환경의학전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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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 2015-09-09

인권키워드
노동자, 학교, 현장실습생, 권리, 제도,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청소년, 파견, 학생, 회사, 청년, 동료, 교육부, 연대, 교육, 노동인권, 수급, 자살, 전교조, 청소년운동, 운동, 신자유주의,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53호)

[류미경의 인권이야기] 모디 정부의 ‘노동 개혁’에 맞선 인도 전국 총파업

... 업의 비중이 크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해고가 자유로워진다는 뜻이다. 작업장 안전 및 복지에 관한 권리를 규정하는 공장법은 현재 전력공급 시설이 있는 사업장은 10인이상, 없는 사업장은 2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이를 각각 20인/40인으로 변경하여 적용범위를 축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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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미경 2015-09-04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정부, 노동법, 권리, 해고, 일자리, 파업, 고용, 노동, 정규직, 경제, 한국, 공무원, 기간제,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복지, 비정규직, 시설, 임금, 정리해고, 최저임금, 하청업체, 원청, 조직, 성장, 발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53호)

[열려라 참깨] 특수활동비 논쟁, 본질을 생각하면 명확하다

... 명확함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보와 효율성 VS 알 권리? 우선 국가안보는 국가 안전보장(安全保障, national security)을 줄인 흔히 쓰이는 개념이다. 국가가 외부의 위협과 불안에 대해 안녕이 보장되고 대응이 준비된 상태를 말한다. 근대국민국가가 들어서고 국경이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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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국 2015-09-03

인권키워드
국회, 권리, 안보, 정부, 인권, 검찰, 국가안보, 경찰, 국경, 정치, 한국, 결사, 대선개입, 북한, 수사과정, 수사기관, 헌법재판소, 이야기, 불안, 한반도, 치안, 권력, 국가, 중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벼리 (453호)

[벼리] 비인도적 무기를 대하는 자세

살아있는 탄저균 배송 사건, 그 이후

... 해를 입더라도 지뢰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은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우리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무차별적 살상무기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감내해야 한다는 논리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는 비인도적인 무기를 원천 금지하도록 노력해 온 국제사회의 입장과도 어긋난다. 이번 탄저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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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현 2015-09-02

인권키워드
국방부, 무기, 한국, 정부, 재발방지, 피해, 미국, 지역, 개발, 불법, 북한, 생명, 전쟁, 학생, 진상조사, 한반도, 평화, 국가, 통일, 전환, 일본,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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